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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장애인 활용지원 평균 급여량은 월 202만 원인데, 이 중 10%(20만2000원)를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등 공공서비스와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주거환경 개선, 교통비, 교육비, 문화여가비용 등 민간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는 급여의 20% 내에서 단가를 조정해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2023-03-09 15:30
  • 사회서비스 분야 첫 투자펀드 조성…노인·장애인 돌봄 등 집중 투자
    사회서비스 분야 첫 투자펀드 조성…노인·장애인 돌봄 등 집중 투자
    정부는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모태펀드를 통해 투자해왔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서비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상담, 재활, 돌봄, 사회참여 지원 등 서비스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초저출산 지속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품질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023-03-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오전 외환건전성협의회...
    2023-02-26 09:04
  • [종합] 소아 재택의료 확대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영아 입원료 추가 가산
    [종합] 소아 재택의료 확대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영아 입원료 추가 가산
    먼저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또 적자 발생 시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발생 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또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2023-02-22 14:31
  • 소아 재택의료 확대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영아 입원료 추가 가산
    소아 재택의료 확대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영아 입원료 추가 가산
    먼저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또 적자 발생 시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발생 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또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2023-02-22 11:38
  •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무임승차는 공공서비스 비용(PSO)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더이상 서울지하철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도시철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디까지나 지자체 사무”라고 선을 긋고 “중앙정부가 빚을 내 재정 상태가...
    2023-02-21 06:00
  •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 시동…초대 이사장에 박건우 교수 선임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 시동…초대 이사장에 박건우 교수 선임
    이어 이건세 회장은 “그동안 공공 의료를 중심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이뤄져 왔지만 공공의료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대한재택의료학회가 공공의료의 토대 위에 민간 의료 및 돌봄 부문이 힘을 합치는 새로운 의료 모델을 제시하고 재택의료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2023-02-20 09:52
  • 서울 ‘봉천 제4-1-3’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855가구 아파트 조성
    서울 ‘봉천 제4-1-3’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855가구 아파트 조성
    통합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장기전세주택도 공급해 소셜믹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곳은 남·북 방향으로 지대의 높이가 20m가량 차이가 나는 경사지를 평지로 조성했다. 기존의 단차를 활용해 근린생활시설, 테라스하우스,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건축공간을 계획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2023-02-16 06:00
  • 서울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에 1조9013억원 투입
    서울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에 1조9013억원 투입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어린이집 2개 중 1개를 국공립으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6.4%에서 43%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신축)하거나, 공보육 수요가 많은 아파트 관리동 등에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확충한다. 6월부터는 토요일‧일요일 보육에 특화한 '서울형...
    2023-02-15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023-02-12 09:00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우선 LH는 정부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31만6000가구(63%) 공급을 목표로,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올해는 수도방위사령부 등 수도권 우량 입지 위주로 사천청약 및 사업승인을 신속히 추진한다. 연령층‧가구원수 등 다양한 주거 여건을 반영한 뉴홈 맞춤형 평면을...
    2023-02-09 10:24
  •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또한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는 유희실, 심리치료실 등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개소한 남아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108.13㎡ 규모로 거실, 상담실, 유희실, 침실, 주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소 장애아동의 편의를 위해 내부 공간은 입구부터 단차를 제거했다. 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고, 각 공간의 디자인과 가구배치는 장애아동의...
    2023-02-07 11:15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만 0~5살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교육·돌봄 통합기관에 다니게 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도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지역사회와 상생해 지역 맞춤형 인재도 육성한다.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구축할 전망이다. 이주호...
    2023-02-06 14:00
  • 정부, AI산업 고도화 통해 데이터강국 도약한다
    정부, AI산업 고도화 통해 데이터강국 도약한다
    독거노인을 위한 AI 돌봄로봇이나 소상공인 AI 로봇 도입 등 후보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를 확정･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법･사법영역의 공공서비스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AI 제품･서비스를 개발･적용하고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디지털 혁신을...
    2023-01-26 17:00
  • ‘스쿨존 안전지킴이·도시락배달’…서울 안심일자리, 취약계층 챙긴다
    ‘스쿨존 안전지킴이·도시락배달’…서울 안심일자리, 취약계층 챙긴다
    이번 안심일자리는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으로 개편됐다. 26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개편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에 시·자치구 1631개 분야사업에 총 7147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추진한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2023-01-26 11:15
  • 고령층 '투잡러'는 주로 농림ㆍ어업인…"경기침체 영향"
    고령층 '투잡러'는 주로 농림ㆍ어업인…"경기침체 영향"
    코로나19 사태 이후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늘어난 보건·복지업 종사자는 3만1000명을 기록했고, 정부 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업 종사자도 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본업과 함께 부업을 하는 계층은 임금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주로 나타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서 "부업을...
    2023-01-25 15:03
  • ‘서울가든호텔’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
    ‘서울가든호텔’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공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주상복합 내부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가 조성돼 해당 건축물 가까이 거주하거나 인근 직장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모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서울 곳곳에 도시...
    2023-01-18 06:00
  •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을 내놨다. 해당 안에는 입주민 치매‧알코올중독 상담과 돌봄서비스, 직업상담, 교육훈련 등 입주민 의료 지원 서비스와 전기‧수도 등 공동관리비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책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2차 기본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2023-01-16 16:35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돌봄 기관이 신청하면 외국인 강사가 현장을 찾아 체험 활동과 교육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 양성 교육 사업도 병행했다. 외국인 주민이 정책에 참여할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주체로 등장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정책이 결정되는...
    2023-01-12 06:00
  • [종합] 작년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올해는 둔화 전망
    [종합] 작년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올해는 둔화 전망
    산업별로는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로 보건·사회복지업이 18만 명(7.1%) 늘면서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고, 수출 호황으로 제조업도 13만5000명(3.1%) 늘었다.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4.0%), 정보통신업(8만 명, 8.9%), 공공행정(7만1000명, 6.2%), 운수업(6만9000명, 4.4%) 등에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업 취업자는 4만1000명(1.2%) 감소했고...
    2023-01-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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