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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업무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들이 떠맡고 있다”면서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비정규직과 지방공무원들인데 왜 당사자를 위해선 안내조차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4-02-05 14:03
‘교사 늘봄학교 업무 배제’에...교육공무원 “협의 없이 업무 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업무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들이 떠맡고 있다”면서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 비정규직과 공무원인데 왜 당사자를 위한 안내조차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등 근무여건과 처우...

2024-02-03 07:00
유럽 곳곳 파업으로 진통… 공항ㆍ대중교통ㆍ학교까지 확산

또 일부 학교들도 스쿨버스 운전사, 급식 담당 직원, 행정 직원 등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 UPI통신에 따르면 이들 학교 조합원은 2일에도 이틀째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17만여 명이 소속된 공공부문 16개 노조가 북아일랜드 사상 최대 규모인 파업을 하루 동안 벌여 학교·대중교통이 중단된 바 있다.

2024-02-02 14:48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김 수사관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허 회장 관련...

2024-02-02 11:35
민주 13·14호 인재, 이훈기·노종면 전 기자…"언론장악 저지"

1998년에는 iTV로 이직해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회사를 지자체장의 캠프화하려는 회장을 상대로 방송사유화 저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2005년 OBS경인TV 출범에 기여했고, 정책국장을 지내며 방송사 취소 후 직원을 승계하는 재허가 관련법 제정과 중소방송사에 불리한 재송신제 개선에 역할을 했다. 인재위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공공성과...

2024-02-02 10:37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2020년 8월 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기 위해 단행한 총파업 당시 전공의·전임의 파업률은 각각 68.8%, 28.1%였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8.9%가 휴진해 환자 불편이 발생했다. 의사들을 향한 여론의 반응이 싸늘한 만큼, 의협과 대전협이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024-01-23 15:31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이에 따라 노조 조직률은 14.2%에서 13.1%로 1.1%포인트(P) 하락했다. 부문별로 공공은 70.0%로 전년과 같았으나, 민간이 10.1%로 1.1%P 내렸다.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조합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며...

2024-01-23 12:00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다른 공공기관은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원들의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처리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사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업무까지 인정했다. 민간기업 중에는 노조 위원장 월 60만 원, 수석부위원장 월 40만 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해온 가공식품 도매업체가 적발됐다. 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는 사측에서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 차량 10대의...

2024-01-18 10:00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일반 국민들의 69.8%는 정당·입법을 부패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사법(61.5%), 언론(59.0%), 노조·노동단체(52.3%), 종교단체(48.8%), 행정기관(44.4%), 공기업(43.5%), 시민단체(42.2%), 민간기업(32.0%), 문화·예술·체육(31.6%), 교육(28.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정당·입법을 포함한 분야 대부분에서 일반 국민의 부패 인식이 줄어들었고, 사법과 행정기관에...

2024-01-16 14:00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윤 대통령은 올해 초에도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거나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발언 후 정부와 여당도 은행권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층은 어려운데 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상황을...

2024-01-09 09:00
교육공무직,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無파업 타결'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의 공동교섭단이다.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9만4000명에 이르고, 전체 교육공무직원은 17만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교섭대표 교육청인 전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비연대와 연내 교섭 타결을 위해 집중 협상을 진행했다....

2023-12-21 16:46
의협에 등 돌린 여론…'의대 정원 확대'에 89.3%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12일 여론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에는 찬성률이 93.4%에 달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2023-12-17 15:58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을...

2023-12-17 13:21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수사를 받던 당시 황 대표가 수사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달 11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2023-12-13 10:17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게 뇌물’ 의혹

황 대표의 뇌물공여 정황은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의 전직 대표이사로,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뇌물공여 의혹의...

2023-12-11 19:53
양대노총 여의도서 집회…"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민영화 움직임을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023-12-02 17:50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2023-12-01 10:01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2023-12-01 08:49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근로자 구분 안 될 때 많지만“노조 가입대상 아니다” 말만 해도부당행위 처벌…사용자에게 가혹해생각 표현했다면 그 ‘자유’ 보장해야 노동법 대다수 규정들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가령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2023-12-01 06:00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4일 시행됐다.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공무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대해 "국민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2023-1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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