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토록 했다.
또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22년 7월 박모 씨가 청구했다. 박 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광장 벤치에서의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박 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과태료 5만...
'서울 목조건축' 전시는 중목구조, 친환경 소재, 에너지 효율, 탄소저감 기법 등을 적용해서 서울 내에 준공 및 준공 예정인 공공 목조 건축물 12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협업 전시로는 '미래를 짓는 광주 폴리 : 순환폴리'가 전시된다. 나무, 건축의 숨쉬는 폴리,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비닐로 제작된 에어폴리,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일본 건축가 이토 도요의...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고 등급을 매겨 최종적으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 일명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상징적으로 서울시청 및 소유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등급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소유건물 517개 중 457개소 등급을 평가한 결과 A(6.3%), B(39.4%), C(35.98%), D~E (18.4%)의 분포를 보였다. 산업부의 등급 설계분포 비율보다 B와 C 비율이 각각 16....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는 서대문구청과 백련산 근린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7개동 총 614가구(공공임대주택 40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백련산과 홍제천, 안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고려해 구릉지인 대상지의 배후 산지와 주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으로 계획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 별도의 기술용역회사가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공사 전반 사항을 점검하고 시공 과정과 건축물 하자 발생 확률 등을 계산해 공사에 대한 보험요율을 설계한다"며 "안전 문제를 보험료에 반영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설공사보험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현재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기본형...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 회장)은 “건축물의 콘크리트 양생 등을 더 공고하게 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건축비 증가로 이어지는 양면성을 갖게 된다. 기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최근 안전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으므로 공사 기간을 늘려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은형...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있었던 민생토론회 안건 중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홍...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일례로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이와 함께 관내 건축공사장, 노후 위험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시・구 공무원, 공사관계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민간 건축공사장...
또한 지상 3층에 충현 주변의 사무 수요를 고려해 공유오피스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 후 건축물 기부채납 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상 2층에 개방형 라운지를 조성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공용공간을 대상지 인근 소규모 기업 및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 관련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양동 CJ공장부지 내에는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와 신규 지하철 출입구가 개설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서구 오정로 노선 중 서울시 구간 도로확장에 대한 도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서구 오정로 확장사업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기...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 산업 지식·산업정보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정보 알림 서비스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건축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하던 설계공모 포털 대신 모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설계공모 플랫폼이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일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을...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계획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ㆍ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올해는 △우만1구역(우만주공1, 2단지) △영통3구역(원천주공) △파장1구역(파장삼익) 등 3개 구역에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수원시는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준공 후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재개발 11개 구역, 재건축 1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수많은...
또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됐다.
서울시는 설명회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추진 요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올해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 및 설명회를 통해 그간...
건축위원회는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타워부에서부터 차츰 낮아지는 새로운 건축물 조형과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했다.
또 모든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동선 유도로 서울역 주변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입체적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통해 도시철도로 단절된 동~서 구간을 연결하고 이와 연계한 공개공지를 조성, 서소문역사공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