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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청신호' 켜졌다…12월 중 공청회 진행할 듯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공청회는 12월 중엔 할 것 같다. 초에 할지 중순에 할지는 간사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가 진행된다면 방패학회, 지질학회 등 전문가들과 정부, 산하기관 등이 모여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공청회 후엔 소위에서 법조문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병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22-11-30 15:06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김 의원도 "법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실행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걸 고려하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조속히...

2022-11-21 16:46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21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 회의 안건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을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논의된 후 꼬박 1년 만이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고준위 방폐장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를...

2022-11-20 13:44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연구·개발 등 법 제정과 관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분야에 속도를 높여,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R&D 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남은 건 국회의 관련 법 논의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2022-11-13 11:00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방폐물 포화 상태가 점점 다가오기에 부지 선정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법 제정 탓에 논의의 발도 못 뗀 꼴이다. 다만 상임위에서 법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11월 하순에 법안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행인 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2022-11-1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추진 위해 국제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 보장에 대한 미래 통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AI표준, 민간 포럼을 통해 만든다 1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종일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1.11~11.13 국외출장(캄보디아) △산업부...

2022-11-06 09:29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또 고준위 방폐물 주민 수용성 제고와 향후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고준위 방폐법과 별개로 연구·개발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 단장은 "R&D는 사업단에서 끌고 간다. 저장과 처분에 필요한 R&D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며 "연구용 URL 실증는 법이 없어도 갈 수 있다"고...

2022-10-29 07:00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이어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선도국인 핀란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가 핀란드와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손을 잡으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에 속도가 붙을...

2022-10-28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산업부 1차관 10:00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공식(군산) △산업부 2차관 14:00 전기차 충전시설 산업체 현장방문(대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자체 간담회 개최 △에너지 분야 중견-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개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韓-핀란드 고준위 방폐물 관리대책 논의 ◇기획재정부 24일...

2022-10-23 09:07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다음은 '부지 선정'…전문가들 "장기 연구 필요"

고준위 방폐장 선정과 처분 방식 결정에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합동으로 주관한 기원서 대한지질학회장은 "고준위 방폐물 저장과 처분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이정표"라며 "다양한 관련 전문가와 정부,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학회들의 지혜를...

2022-10-13 16:45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위원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한국도 이번에 (원자력을)...

2022-09-29 05:00
[마감 후] 원전의 명예회복과 국민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의 경우,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 한 세부계획이 존재하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도 제정돼야 한다.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방폐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즉 원전 활성화를 위한 체제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2022-09-26 04:00
계획·법률만 있으면 '방폐장 없어도'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다만,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건설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아도 계획·법률만 존재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지속가능한 물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2022-09-20 12:56
석유공사·원자력연구원,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MOU 체결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그간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해 원자력연구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과학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국가 고준위방폐물 관리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원자력연구원장은 "연구원은 국민이 안심하도록 다양한 고준위방폐물 처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석유공사와...

2022-09-14 16:14
[마감 후] 의식주(衣食住)와 원전 화장실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 국민의 동의 또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등도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적절한 믹스는 필수다. 원전은 에너지 믹스의 주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며 원전을 사용하기 위해선 원전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 ‘잘 먹고 잘 싸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 에너지 정책도 건강하려면 에너지를 잘...

2022-08-29 04:00
2단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착공…12.5만 드럼 수용 2024년 완공

그러면서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R&D 기술로드맵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수출시장 개척까지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공식 이후 이 장관은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과 신월성 2호기(주제어실, 습식저장조)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철저한 원전 관리를...

2022-08-26 14:00
[단독]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이르면 다음 주 발의…與 연찬회 주요 의제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가칭)을 이달 중으로 발의한다. 조율 과정을 거쳐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한다면 산업부가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 연구·개발 로드맵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장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본궤도에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8-25 11:28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고준위 방폐물은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이다.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폐장은 따로 있지 않고, 중저준위 방폐장만 있다. 산업부는 관련 법안의 얼개를 갖추고 발의 준비만 남겨놓은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것들은 정리가 좀 됐다"며 "여당 쪽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위 간사실, 의원실하고 협의하고...

2022-08-13 07:00
박일준 산업차관, 중·저준위 방폐장 점검…"원자력은 안전이 기본"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중·저준위 방폐물 현장을 찾아 원자력 시설 운영을 점검한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박 차관은 8일 경북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 원자력 정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원자력 폐기물에 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안전한...

2022-08-08 09:42
정부,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 속도 높여…1460억원 투입 예정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해외 전문기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하반기 중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관련 법도 하반기 중 추진할...

2022-08-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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