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치 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속한 입법 처리 통해 전면적 자치 경찰제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은 자치 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치 경찰의 기능과 역할뿐 아니라 관련 법안의 입법 시기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자치 경찰제는 오랜 시간...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 계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얼마전 지역 균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명절 민생 안정 대책, 국정 과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올해 상반기 중점 법안 처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먼저 설 성수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이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2022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당정간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형 비리와 적폐 청산, 권력 기관 개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전교조 합법화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안에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의 입장이냐에 대해 “당정 간 이야기하고 있다”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내년 6월에 있을 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전에 ‘합법화’ 방향으로 결론 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야당이 협조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회의 예산산 심사방안, 문재인 대통령의...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보다 다소 낮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표현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2%후반 대의 경제성장률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실장은 “경제가...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기업의 투자 유인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이 총리가 고용·창업 위기 지역을 방문하며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리는 또한 고용 위기지역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일자리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세부 내역 하나한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핵심정책을 정상적으로...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예산을 가능한 한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합의된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이 추진한 유치원 관련 3법을 당에서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를 통해 25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육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인 ‘박용진...
또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 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지출 의심 건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
그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강화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검토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 종합 부동산세 강화를 요청한 데 이어 연일 빠른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부동산 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수요자들이...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권력형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비리, 세금을...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고용 부진,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대책을 대폭 보완했다.
먼저 폭염·태풍으로 급등한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배추·무·사과·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하고 9월 시작될 정기국회와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 불안감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일 경우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 9월 예정된 대통령 정상회담에 대해선 "후속 조치 등 국회의 지원 대응이 중요하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비롯해 평양에 다녀온 다음 이뤄질 후속 조치를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 당정 협의를 한번은 당에서, 한번은 정부에서 주최하는 방식으로 정례화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라며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은 경기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또 다른 입장을 밝혔다.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인사들의 견해차는, 억지로라도 흥미로운...
당정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인 만큼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오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추경과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민생 현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 시일 내에 야당과 협의해...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 대표들이 정부 정책 방침을 나타내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인사방안 등을 심의·승인한다. 그러나 주요 결정은 이미 당정고위층에서 이뤄져 전인대는 ‘거수기 의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인대는 이틀 전 막을 연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양회(兩會)’로 통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