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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대통령실이 법 통과에 대비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잔인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총 8건이 발의된 상태다. 그중 전반기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 밖에 최근...
    2022-09-27 15:00
  • 서대문구서 40대 노동자 30층 아파트서 추락사
    서대문구서 40대 노동자 30층 아파트서 추락사
    아파트 옥상에서 창틀 실리콘 작업을 준비하던 도중 지상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 씨 소속 업체의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26 20:33
  •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10년형(고용정책기본법이나 임금채권 보장법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이 가장 높다. 형사처벌항목 중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은 397건으로 전체 432건의 91.9%에 달한다. 양벌규정은 통상 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벌금과 같은 금액을 법인에 부과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자 벌금의 5~10배를 법인...
    2022-09-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30일(금) △고용부 장관 07:30 산하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서울)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석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2022-09-25 09:15
  •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이날 포럼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업종별 주요기업 23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계가 그동안 사업주 처벌만 강조하는 입법대책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예방중심의 정책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면서 “하루속히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규정들이 개정되고 실효적인 사전 예방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2022-09-22 16:33
  • 대한상의, 화물자동차 증차ㆍ외국인 고용 확대 등 8대 물류 애로사항 건의
    대한상의, 화물자동차 증차ㆍ외국인 고용 확대 등 8대 물류 애로사항 건의
    이와 함께 △택배, 화물운송, 수출입 물류현장에서의 외국인 고용 확대 △물류창고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물류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화를 위한 도심 내 풀필먼트 물류시설 설치 허용 △중소기업 공동물류 활성화 지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제도 혜택 강화 △일반화물선 대상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 적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2022-09-22 07:30
  •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18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2022-09-19 06:00
  •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은 그동안 자의보다는 타인들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8년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로 인해 반대집회를 했었고, 지금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안전진단 폐지 등 특별법 제정, 내년 상반기 내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면서 용산, 여의도 및 세종시를 찾아가 정부 약속 조기...
    2022-09-19 05:00
  •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자치단체장이 정부에 수요 인원을 신청하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현장 호응도가 높아 2016년 6곳이던 참여 지자체는 올해 109곳으로 늘었다. 배정인원도 2019년 3612명에서 올해 1만6924명까지 증가했다. 농어업분야의 일손 부족을 위해 도입했지만...
    2022-09-18 15:14
  • 고용부, 대학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실태점검
    고용부, 대학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실태점검
    고용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보완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뒤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
    2022-09-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산안본부)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서울)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 및 워크숍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제주도)...
    2022-09-18 09:22
  •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시아 최대 종합 유가공 ‘양주 신공장’ 준공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시아 최대 종합 유가공 ‘양주 신공장’ 준공
    먼저 안전과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다. 선진 수유방식인 ‘One-Way System(원웨이 시스템)’을 도입해 신선한 품질의 원유 확보로 위생을 강화했고, 수유시간 단축으로 에너지 절감 및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 효과를 높였다. 공장 옥상에는 1400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연간 최대 80만Kwh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초저녹스...
    2022-09-14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토론회 △고용행정데이터 개방·활용 전문가 간담회 ◇환경부 12일(월) △울릉도에 분포하는고유종 추산쑥부쟁이 대량 증식법 개발 1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4:00 롯데케미칼 소셜벤처 성과공유회(서울) △환경과학원-농업과학원 지하수 안전관리 위해 맞손 △신비의 새 뿔제비갈매기, 이동경로 밝혀졌다 14일(수)...
    2022-09-12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규제심사위원회 개최(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념 행사 8일(목)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5일(월) △환경부 장관 12:30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공주) △환경부 차관 09:00 언론브리핑...
    2022-09-04 11:59
  • 고용부의 자존심…"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비전문가의 의견"
    고용부의 자존심…"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비전문가의 의견"
    간담회에 배석한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비전문가인 기재부에서 부처로서 이야기할 때, 과도하게 압박하는 형태로 제안했다면 우리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고용부 실무자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둘러싼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갈등에 대해선 파업 주체인 노동조합을...
    2022-08-31 15:00
  •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또 해상교통공학 등 전문가를 고용하면 안전진단대행업 창업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2022-08-30 10:31
  • 인사 종합 / 8월 26~28일
    김선조 △안전관리정책관 임상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환경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이영석 ◇과정급 전보 △금강홍수통제소장 서해엽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 이승환 ◇과장급 전보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영토과장 임채호...
    2022-08-28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발표 △고용부 장관, 조선업 산업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세종청사), 15:30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 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10:3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울) △22년 하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2차* 선정 결과 발표, 연간 3.3만명 규모의 훈련과정 확보 △34차...
    2022-08-28 09:06
  • 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강릉 사고 이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흠뻑쇼’에서도 일부 근로자가 안전조치 없이 무대를 설치·해체한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7월 31일 강릉 사고 이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싸이 ‘흠뻑쇼’에서도 안전조치 없이 무대를 설치, 해체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며 “사고 후에도 안전조치 없이 작업한 경위에 대해...
    2022-08-25 17:13
  • 영천 공장서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 조사
    영천 공장서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 조사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7분께 경북 영천 금오읍에 있는 국제금속 사업장 소속 A(45) 씨가 자동 적재기 조정 작업 도중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과 국제금속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2-08-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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