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은 경찰에서 각각 수사했다.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2년간 서울 각지의 20개 공사현장에서 19개 피해업체를 상대로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 폐기물 처리, 안전조치 등 관계 법령위반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또한, 각 근로업체가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각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
합의문에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0년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태도는 ‘노총 선배’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명분’을 주는 성격이 강하다. ‘협조할 것은 협조할 테니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고위간부는...
산업부는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9개 사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에 앞으로 5년간 총 1450억 원을 투자하고 278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투자·고용 계획은 최근 미국발 금융 불안 등 기업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과 디지털 전환·친환경 등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높은...
이는 불법파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는 하청·협력업체 등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로서 공용지분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단지 내 경비·청소·소독과 폐기물 수거 등을 총괄한다. 경비원에 대해 합법적인 지휘권을 갖는 셈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업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주 발표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50인...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여가부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를 요청했다”면서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 청소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한 총리는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타워크레인 노조 ‘준법투쟁’ 본질은?…정부·건설사는 “태업” vs 노조는 “정상”
먼저, 준법투쟁은 안전 규정과 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곤 하지만 공사 지연 성격이 더 짙다. 시시각각 바뀌는 바람 속도나 신호수 배치 등 현장에서 지속해서 바뀌는 사항과 관련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규정을 이유로 작업을 지연하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물건...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01개 사업에 총 1조9111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국비는 1766억 원, 지방비 2830억 원, 민자 1조4515억 원으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이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됐던 주변지역...
이를 통해 1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청주 오창읍에 건설 중인 이차전지 공장의 경우, 위험물 취급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선 허가 기관의 1차 협의 결과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추가적인 안전성 보강․검증을 통해 건설 중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그는 "1월에 구성한 민관 합동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개선과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대기업의 출발점은 '소상공인'"
이 장관은 지금이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시킬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지원에 맞춰졌던 초점을 '육성'으로 옮겨...
이를 제외한 406개 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87.3%으로 전년(86.5%) 대비 0.8%포인트(p) 증가했다.
.
고용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에 게재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해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