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1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청주 오창읍에 건설 중인 이차전지 공장의 경우, 위험물 취급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선 허가 기관의 1차 협의 결과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추가적인 안전성 보강․검증을 통해 건설 중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그는 "1월에 구성한 민관 합동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개선과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대기업의 출발점은 '소상공인'"
이 장관은 지금이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시킬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지원에 맞춰졌던 초점을 '육성'으로 옮겨...
이를 제외한 406개 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87.3%으로 전년(86.5%) 대비 0.8%포인트(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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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에 게재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해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울고용노동청)
△봄철 지붕공사 안전조치 철저 당부(석간)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
△청년 채용 인식 조사
△’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70억 원 내외 추가 조성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
3일(금)
△고용부 장관 11:00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입학식(충북 제천시)
△고용부...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에 관해서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또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기존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 처분에서 완화하고...
회사는 근로시간을 구매한 근로계약 당사자로 당연히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가지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역시 근로자의 심리적, 관계적 안전보호 차원에서 회사의 중요한 책무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 규정상, 그리고 실무상 다른 노동법 위반과 큰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예외사유는 ‘직무 성격상 안전·생명을 위해 신체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나 연령기준 외에는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청년 우대와 같이 법률상 특정 연령대의 고용을 유지·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조치 등’으로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 ‘이모님...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2023년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벌인다.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중 제조업 등 산재발생률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추후 컨설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확보를...
소니드가 서울시 및 전국 지자체에 공공안전플랫폼을 공급 중인 통합안전시스템 전문기업 뉴코리아전자통신과 ‘인공지능(AI) 로봇 재난ㆍ위험 방지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자율 주행 로봇을 활용한 재난 방지 및 위험 예방 플랫폼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 통합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협력해 나간다. 또 정부와...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언론 보도로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 촬영된 현장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상한 재료를 손질하며 “우리한테 이런 걸 넘긴다고 하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쉰내 난다고 했더니 쉰내 나는 건 괜찮다더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지난해 10월 17일 식약처가...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돼 시정조치한 바 있다”며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안전보건관치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령 교육 등을 지원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검찰은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은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등을 비롯해 전체 70~8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날 법무부는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 소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지난해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망자가 법 시행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는 611건으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683명)보다 39명(5.7%) 적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248명)보다 오히려 8명(3.2%) 늘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