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행정처분한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무관용...
(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려고 했고, 이보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립’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힘겨루기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집회를 잘 하지 않는 기업인들까지 국회에 와서 규탄대회를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더는 미룰 수가 없기...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충하고 노후산단 내 공동시설을 스마트 안전산단 및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의된 사항은 그간 현장에서 미비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취약점・사각지대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추가 반영해 나가기 위해 고용부・산업부 등 소관부처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새로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 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안 장관은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뿌리산업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돼 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물가 상승률이 조금 올랐다가 내리는 모습을 보여서 (실질임금이 증가한 것이지) 임금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며 “물가 상승률은 높고 임금 증가율은 낮은 상태가 이어져 계속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였고, 최근 3개월간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약간 둔화한 모습이다. 앞으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현재 운영 중인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연구개발 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균형발전평가(지방시대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등 7개 성과평가 간 일관성 제고 및 피평가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대상사업 중복 최소화, 공통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대상・항목・방식을...
고용부는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컨설팅, 교육·기술지도,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노...
(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리더회의(인천공항공사)
△고용부 차관 10:30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추진단 회의(정부세종청사)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발표(석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금융위와 고용부는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지원과 고용연계 전 과정을 새롭게 정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 후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함께 지원해보며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했다"며 "이런...
지난해 12월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나타난 2022년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32만882명, 민노총 112만199명이었지만 이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어제 통계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장기간 일관됐던 추세가 일거에 무너졌다는 점이다. 전국 단위 노조가 매년 1월 제출하는 현황 보고를 토대로 정부가 작성·발표한 공식 통계로만 보면 노조 조합원 수는...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조합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 중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경기 수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제조업 취업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한도를 초과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개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복지제도, 일자리를 등을 연계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고용부와 업무를 연계해 서금원을 찾기만 하면 누구나 대면, 비대면으로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