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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훈 노동장관 접견⋯ "노란봉투법 신중하게 접근 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24일 경총회관에서 김 장관을 접견하고, 최근 노동 현안과 노사관계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

2025-07-24 14:48
대한상의 방문한 김영훈 고용부 장관 [포토]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7-24 14:42
김영훈 고용부 장관, 첫 민원 해결 나선다⋯"주얼리 업체 지도·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던 주얼리 업체 근로자들을 만났다. 당시 주얼리 근로자들은 만연한 급여명세서 미지급, 사회보험 미가입 등 문제를 토로했고, 김 장관은 해결책을

2025-07-23 12:00
경총 "현행 중처법 근로자 보호 도움 안돼⋯합리적 변경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입법규정이 사망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과도한 의무 부과와 불명확한 책임영역에 따른 현장 혼란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고용부가 발표하는 '재해조

2025-07-23 11:00
"퇴직연금 갈아타기, 미리 조회하세요"

앞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8개월간 누적 8만7000건(5조1000억 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은행과 보험사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

2025-07-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1일 ~ 7월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위험 관리 첫걸음, 「조기경보시스템 착수보고회」 개최 2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투자풀운영위원회(비공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23일(수) △기재부 1차관 14:30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

2025-07-20 08:57
금융위, 소상공인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 추진

소상공인연합회와 현장 간담회 개최"낮은 금리·수수료의 신규자금 공급 방안 마련"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과도한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마포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

2025-07-17 14:31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 집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2025-07-16 10:35
인사청문회 사흘째…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與野 공방 예고

여야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고 사흘째 후보자 검증을 이어간다. 국회는 16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가운데 여야는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2025-07-16 09:12
서비스업 회복에도 고용불황 장기화⋯'일자리가 없다'

점진적인 서비스업 회복세에도 고용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발표한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59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만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4월 18만4000명, 5월 18만7000명, 지난달 18만1000명으로 3

2025-07-14 12:00
법정 근로시간 단축보단 '인센티브' 무게 [주4.5일제가 온다 ①]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보다는 재정·세제 지원으로 확산을 유도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토대로 주 4.5일제 도입·확산, ‘공짜 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 보장 등 3대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로드맵은 지난해 1

2025-07-14 05:00
OECD보다 年 130시간 더 일해…2030년 1717시간까지 단축 목표 [주 4.5일제가 온다 ①]

"AI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임금 감소없이 도입 가능"저출산 완화·내수 활성화 기대...포괄임금 금지 등도 추진전문가 "도입 호응도 높지만 인력 충원 동반돼야 효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분야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으로 주요국 대비 여전히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생산성 확대와 저출생 문제 완화,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끌어낸다는

2025-07-1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4일 ~ 7월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기재부 1차관 13: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제5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15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15:00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TF 킥오프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AI반도체 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AI반도체 기업 현장 방문

2025-07-13 09:24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의 권고사항 반영과 올해 폭염 확산세를 고려해 원안에 동의했다. 단,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

2025-07-11 15:44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직격탄 맞은 일터

건설현장서 20대 노동자 숨져냉방버스 운영하고 휴식시간 늘리고…기업들도 전쟁뒷북 대책 나왔지만 강제성 없어“산안법 개정 미리 했어야” 대형마트를 가보면 야외에서 쇼핑카트를 당겨주는 헬퍼 직원들이 있죠? 이 곳 온도가 낮 최고 38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업체들도 폭염 대책으로 직원들에게 아이스박스와 얼음물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물을

2025-07-11 06:00
현대글로비스, 협력사 안전 상생 최우수기업 “고용부장관상 수상”

현대글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5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전날 참가해 최우수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협력사와 상생협력이 회사 안전정책의 핵심’이라는 메시지 아래 협력사와 안전예방에 힘쓰고 있다.

2025-07-10 09:14
"손풍기 말고 이것"…'40도 폭염'에 주목받는 '생존 매뉴얼' [이슈크래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은 물론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죠. 무더위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8일 서울 낮 기온은 37.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가장 뜨거웠습니다.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관측 사상 7월 상순(1~10일)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이었죠. 기존 최고 기온은 1939년의

2025-07-09 16:34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구직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개편된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들도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근로계약이 전

2025-07-07 10:24
'한국형 실업부조' 올해 5만5000명 확대⋯건설업 특화 프로그램 신설

고용노동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기존 30만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5만5000명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취업·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형 실업부조’란 별칭으로 2021년 도입됐다. 지원내용은 Ⅰ유형과

2025-07-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7일 ~ 7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2025년 청소년 경제캠프 실시(석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7)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9일(수) △2025년 제주 지역

2025-07-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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