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다 年 130시간 더 일해…2030년 1717시간까지 단축 목표 [주 4.5일제가 온다 ①]

"AI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임금 감소없이 도입 가능"
저출산 완화·내수 활성화 기대...포괄임금 금지 등도 추진
전문가 "도입 호응도 높지만 인력 충원 동반돼야 효과"

▲한국 근로시간 변동과 OECD 국가별 근로시간 (OECD, 국회도서관)

이재명 정부는 노동분야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으로 주요국 대비 여전히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생산성 확대와 저출생 문제 완화,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주 4.5일제’ 시행으로 203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717시간까지 단축해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탈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포괄임금제 금지와 연차휴가 저축제도 시행 등 거시적인 노동 개혁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2023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가입국 38개 국가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 과거 2010년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1~2위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이긴 하다.

하지만 OECD 평균 노동시간이 연간 1742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인은 이보다 연간 130시간 더 일하는 셈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에 해당한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는 연평균 1799시간 일한다. 이어서 △일본 1611시간 △영국 1542시간 △ 프랑스 1500시간 △독일 1343시간 등으로 모두 1800시간 미만이다.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 2207시간), 칠레(1953시간), 그리스(1897시간) 등이다.

정책 추진 당위성은 충분한 만큼 정부는 시범 사업과 업종 차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필요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 4.5일제’ 시행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 강제적인 법 개정 방식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점진적·단계적 도입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정책 설계의 핵심은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화다. 구체적인 정책 시행 방안으로는 고용부가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주 4.5일제’ 도입 관련 보고를 참고할 만하다.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외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제 실현을 위해 주 4.5일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행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무력화는 없다는 뜻을 재계에 알리고, 나아가 장시간 근로 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향후 ‘주 4.5일제’ 도입 전망에 대해 김 교수는 “교대근무를 하는 직군의 경우 주 4.5일제 도입 호응도는 높지만, 기존 시스템을 지속할 충분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력 충원을 시행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고 이는 사용자의 주 4.5일제 도입 거부로 이어진다”며 “이를 정부가 돌파할 수 있느냐가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