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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CPI 호조, 7월 FOMC 5.5% 금리 시대 열린다…2000년대 들어 처음 보는 금리”
    “6월 CPI 호조, 7월 FOMC 5.5% 금리 시대 열린다…2000년대 들어 처음 보는 금리”
    헤드라인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주거비와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었으며, 하락을 이끈 것은 중고차 가격이었다. 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소비자물가 상승률 컨센서스가 3.1%까지 하락했음에도 7월 FOMC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 5.25~5.50%까지 인상할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며 "최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들이 5.5%의...
    2023-07-13 07:50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수산업에는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원순환업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선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공통적으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고용24(가칭)를 11월 중 시범...
    2023-07-12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6월 고용동향 △2023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부총리 10:00 대한노인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2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7월 국고채 ‘모집 방식...
    2023-07-09 09:13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또 기금운용본부의 역량‧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배치기준과 성과급체계를 개편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하고, 고용·산업재재보상보험에 대해선 신고사무 효율화를 위해 조세·사회보험 신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마련한다.
    2023-07-04 14: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보험상품 다양화와 보험사·동물병원 제휴를 통해 보험 청구 편의 제고 등 펫보험 제도도 정비한다.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반려동물 다빈도(100여개)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추진한다. 모든 정책금융 정보를 종합해 개별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검색‧상담‧신청을 지원하는 종합포털(가칭 정책금융 알리오)...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7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서울)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석간)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09:1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11: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고용부 차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취임식(미정...
    2023-07-02 10:19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2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1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다.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2023-06-30 10:00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경총은 현장애로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55건)로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단가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요금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
    2023-06-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산재보험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외국인력정책위 실무회의(서울), 15: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對국민 현장 홍보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발족 30일(금)...
    2023-06-25 09:59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사장의 고용운전 기사의 경우 운행자는 아니고 운전자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의 책임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자동차 사고와 동일합니다. 다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2023-06-24 08:00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다음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제한하면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허위 신고의 유인이 될 수 있다. 근로자들이 재직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직하는 경우 적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2023-06-21 06:00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며 “기업 규모, 고용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기업 복지혜택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1·2차 노동시장 간 일자리 이동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3-06-1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망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고위험요인 및 재발 방지 정보 제공 21일(수) △고용부 장관 17:30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면담(베트남) △고용부 차관 10:00 PERI 심포지엄 2023(코엑스) 22일(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고용부...
    2023-06-18 0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5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5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6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제9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자문회의 개최 △방기선 제1차관, 코엑스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 현장 방문 15일(목)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2023-06-11 08:44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2021년 말 그랩홀딩스라는 이름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그랩은 사용자수 3600만 명, 기업가치 151억 달러의 동남아 최대 유니콘기업이 되어 엄청남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처럼 엄격한 금산분리가 없는 싱가포르의 그랩은 산하에 그랩파이낸셜이라는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대출 예금 카드 보험 자산관리 등 금융업에 진출했는데 그랩과 싱가포르 통신사...
    2023-06-07 05:00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특정 영업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원청 사용자로부터’ 종속성이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 판단기준이나 노동권 보장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누구나 파업을 통해 이익을 보장받는다면 파업하지 않는...
    2023-06-04 13:28
  •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 현황으로부터 2021년 1만8270명의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81%라는 것에 비춰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5000여 개의 5인 이상...
    2023-05-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금) △고용부 차관 14:30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세미나(중기중앙회)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및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발대식 ◇보건복지부 30일(화) △복지부 장관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복지부 1차관 10:3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세미나(서울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건강보험정책...
    2023-05-29 09:1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원 가사도우미’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특히 외국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면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내국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가사도우미에만...
    2023-05-28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4: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3년 제18회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석간) △‘2023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 22일(월) △‘함께자란 20년 함께가는 가정위탁’ 제20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2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3-05-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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