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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상한’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현장 점검 전방위 압박 [종합]

산업통상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불법유통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향후 2주 특별단속기간 운영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되자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가격 안정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공급

2026-03-13 12:23
강승준 제25대 신보 이사장 취임⋯“정책금융 역할 강화”

신용보증기금 제25대 이사장에 강승준 서울과학기술대 대외국제부총장이 취임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승준 신임 이사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전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경영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강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며 기업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

2026-03-13 10:51
최고가 묶은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돌며 “기름값 안정 협조”

산업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6일부터 불법유통 위험군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월 2000회 이상 점검 확대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잇달아 찾아 가격 안정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2026-03-13 10:40
삼성중공업, 美샌디에이고주립대와 공동 연구센터 개소

삼성중공업이 미국 내 첫 연구 거점을 샌디에이고에 설립한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학교(SDSU)와 공동으로 'SSAM 센터(SHI-SDSU Advanced Maritime Center)'를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샌디에이고는 미국 서부 지역 최대 조선소인 나스코(General Dynamics NASSCO)가 있는 곳으로, 한미 조선업

2026-03-13 10:35
"가난한 학생들 로스쿨 못 간다"…사법시험 부활 주장 이유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 필요성을 둘러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대 명예학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의 경제적 장벽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

2026-03-13 09:22
LH,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12년 만공공보행로ㆍ어린이공원 등 확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면적 5만3820㎡ 규모로 건축계획 용적률 249.94%가 적용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최고 14층 규모 공동주택 25개 동 총 124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

2026-03-13 09:05
구윤철 "내일부터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최고가격 지정"

중동 상황, 유가 동향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 재지정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기피해선 안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이달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26-03-12 20:25
정부, 석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두 달간 시행

정부가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2026-03-12 19:13
[속보] 이번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 시행

[속보] 이번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 시행

2026-03-12 19:00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게 했다. 이를 위반

2026-03-12 16:38
로스쿨 17년 '공정성 논란'...무엇이 문제이길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보장하라며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법시험 부활 검토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럼에도 현행 로스쿨 체제가 출범 당시

2026-03-12 14:51
한은 "원화 약세 압력 점차 완화⋯주변국 환율ㆍ중동 사태가 관건"

한은, 12일 '주변국 환율 여건 점검 및 평가' 이슈분석 보고서 발표"위안화, 펀더멘털ㆍ정책ㆍ수급 요인에 강세⋯엔화는 약세 흐름"원화, 약세 압력 탈피하겠지만 엔화와의 동조화ㆍ중동 사태 변수" 최근 변동성이 커진 원화 약세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국제국은 12일 통화신용평가보고서 상 '최근 주변국 환율 여건 점검 및

2026-03-12 12:00
명창환 예비후보 "여수시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재편" 공약

명창환 전남도 여수시장 예비후보(58·조국혁신당)이 "여수형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재편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명 후보는 "여수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지만, 전략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RE100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2026-03-12 08:43
신보 이사장에 관료 출신 재등판⋯노조는 ‘출근 저지’ 투쟁

창립 50주년 맞은 신보⋯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시험대기재부 출신 강승준 내정⋯금융 AX 전략 등 방향성 주목 노조 “낙하산 인사” 반발⋯대구 본사서 출근 저지 시위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강승준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내정되면서 정책금융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신보가 정부 기조에 맞춰 기관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는

2026-03-11 16:40
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1800원대가 적정 수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가 지

2026-03-11 16:39
토스뱅크, ‘반값 엔화’ 거래 취소 한다…금감원 “프로그램 검증 절차 점검” [종합]

엔화 환율 반값 표기되자7분간 수백억 거래 체결금감원 현장 점검 착수“거래 취소 후 환불 처리” 엔화 환율이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 환전 서비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약 7분 동안 ‘반값 환전’이 이뤄지면서 일부 이용자 거래가 실제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해당 거래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최

2026-03-11 15:07
토스뱅크, ‘반값 엔화’ 오류 거래 취소…“회수 후 환불 조치”

토스뱅크는 전날 엔화가 절반 가격에 거래되는 환전 오류가 발생한 시간대의 거래를 취소하고 판매된 엔화를 회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이날 고객센터 공지 등을 통해 "10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오후 7시 29분부터 7시 36분까지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잘못 표기되는 착오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시간 동안

2026-03-11 13:45
'벚꽃 추경' 예상 혜택…유류세 인하·운송업 보조금·에너지바우처 확대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민생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 이른바 '벚꽃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유류세 인하 확대부터 에너지바우처, 소상공인 금융 지원까지 다양한 대책이 거론되면서 실제로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가 대응 방안을

2026-03-11 13:17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서울시, 지하철·구두수선대 홍보매체 5000면 소상공인·단체에 개방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000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7000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2026-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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