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7년 '공정성 논란'...무엇이 문제이길래

(출처=오픈AI 챗GPT)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보장하라며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법시험 부활 검토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럼에도 현행 로스쿨 체제가 출범 당시 기대와 달리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비판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음서제는 고려ㆍ조선시대에 조상의 공덕을 기반으로 자손이 과거시험 없이 관직에 등용되던 특혜 제도를 말한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과 입학 과정에서의 정성평가 비중이 경제적 약자와 고령 수험생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고시 낭인'을 없애겠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시험은 졸업 후 5년 동안 5회만 응시할 수 있는데, 이 제한에 걸려 더 이상 시험에 도전할 수 없게 된 이른바 '변시 오탈자' 문제가 대표적이다.

상위권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학벌 서열화가 고착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6일 발표한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10명 중 9명이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이었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 복원'과 '로스쿨 제도의 안정성 정착'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사법시험 부활 요구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이미 장기간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테지만,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가 사법시험 부활 검토설을 공식 부인하면서 당장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