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1800원대가 적정 수준“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절…가격 더 오르면 추가 조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는 말엔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주유소들은) 지금 정유사 가격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번 주 최고가격제를 고시하면 정유사 공급가액이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 주유소협회나 이런 데서도 자정 결의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가격 올라가는 일은 막아지지 않을까 보인다. 그럼에도 가격이 올라가면 또 다른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