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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판 재난소득? 트럼프, 미국인 1명당 1000달러 지급 추진
    미국판 재난소득? 트럼프, 미국인 1명당 1000달러 지급 추진
    므누신 장관은 지급액이 더 커질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1년에 100만 달러(12억)를 버는 사람들에게 수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고소득자는 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사실도 암시했다. 단, 현금 지급 대상자가 모든 미국인일지, 미국 성인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금 지급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급여세도...
    2020-03-18 08:40
  •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세청에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국세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치사를 통해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고의적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한...
    2020-01-29 11:00
  • 저연비·단거리주행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51만 원 깍인다
    저연비·단거리주행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51만 원 깍인다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자 집중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최고 금액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조금 산정체계가 연비와 주행거리 중심으로 개편돼 연비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축소된다. 차종별 최저금액을 보면, 승용차는...
    2020-01-20 14:00
  • 건강도 불평등…고소득자 건강수명, 저소득자보다 11년 길어
    건강도 불평등…고소득자 건강수명, 저소득자보다 11년 길어
    고소득자의 건강수명이 저소득자보다 11세 이상 긴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5분위) 인구의 기대수명은 85.1세, 건강수명은 72.2세였다. 반면 소득 하위 20%(1분위) 인구의 기대수명은 78.6세, 건강수명은 60.9세에 불과했다. 건강수명 격차는 11.3세에 달했다....
    2020-01-15 11:12
  • GA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선택 확대…내년 바뀌는 보험제도
    GA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선택 확대…내년 바뀌는 보험제도
    또 고소득자를 제외한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2022년까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하게 되며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2019-12-26 10:48
  • 편지 대필ㆍ이름만 바꾼 후원 아동도 등장…못 믿을 사회복지기관?
    편지 대필ㆍ이름만 바꾼 후원 아동도 등장…못 믿을 사회복지기관?
    정 교수는 "고액 후원을 할 수 있는데도 소득이 노출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부자들에 대한 색안경을 벗기는 동시에 공신력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고소득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2019-12-23 16:46
  • 한샘, 토탈 홈 인테리어 전문가 2500명 양성한다
    한샘, 토탈 홈 인테리어 전문가 2500명 양성한다
    홈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인테리어 분야의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히며 한샘 리하우스 대리점에도 사회 초년생으로 연봉 1억을 넘긴 고소득자가 탄생하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홈 인테리어 전문가인 RD가 성장하여 미래에는 자신만의 인테리어 사업을 창업하고, 월 100억 매출을 내는 중소기업 규모의 인테리어 사업가로 거듭나는 인재 육성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2019-12-19 08:19
  • 중국·동남아 복수비자 확대…문체부 "내년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중국·동남아 복수비자 확대…문체부 "내년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정부는 연소득 2563만 원 이상인 중국 소비자 약 22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남아 관광객들에게도 복수비자 발급이 확대된다.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베트남 대도시 거주자로 제한된 현행 복수비자 요건은 개인자산 20만 달러 고소득자, 현지 주요 기업 과장급 이상 등으로 완화한다. 신남방국가 청년층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자유롭게 한국에...
    2019-12-12 15:54
  • 옐런 전 연준 의장, 미국 경제에 경고등…“리세션 걱정할만한 이유 충분”
    옐런 전 연준 의장, 미국 경제에 경고등…“리세션 걱정할만한 이유 충분”
    그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긴 확장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기간 혜택 대부분이 고소득자나 고등 교육을 받을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제시스템의 이익이 널리 공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경제와 사회 문제”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경제가 자신에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극단적으로 혼란스러운 사회적...
    2019-11-22 10:57
  • 홍남기 "고용지표 이어 소득분배지표도 뚜렷하게 개선"
    홍남기 "고용지표 이어 소득분배지표도 뚜렷하게 개선"
    고소득자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최근 고용 회복과 함께 정부 정책효과가 비교적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했다.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인상(25→30만 원)했고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으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대표적인...
    2019-11-21 14:03
  • 예산정책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3391억원 감소”
    예산정책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3391억원 감소”
    정 실장은 5년간 소득세는 2779억 원, 부가가치세는 363억 원 각각 늘겠지만 법인세는 5961억 원, 기타 세목은 572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납세 주체에 따른 연간 세 부담은 서민·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연평균 778억 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의 부담은 46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은 투자 활성화와 소비...
    2019-10-30 17:50
  • [2019 국감] 서울·중부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세액 징수율 3년째 감소
    3%, 2017년 69.3%, 2018년 60.8%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중부국세청 또한 고소득사업자 부과 세액 징수율은 2016년 72.0%, 2017년 56.8%, 2018년 52.2%로 3년 새 20%포인트나 줄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고소득자들이 숨긴 소득을 찾아내 세금을 매기더라도 이를 거둬들이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징수 방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0-15 09:19
  • [2019 국감]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4%가 사장 가족 등 특수관계인
    [2019 국감]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4%가 사장 가족 등 특수관계인
    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전체 가입자 9만9690명 중 월 4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1만1760명으로, 비율이 11.8%에 달했다. 월 900만 원 이상 받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도 222명(0.2%)이었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공제사업을 이용하는데도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9-10-08 09:02
  • LH, 한계차주 주거지원 위한 주택매입 개시
    LH, 한계차주 주거지원 위한 주택매입 개시
    주택 매입 신청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 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나 고가주택,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2019-10-07 10:36
  • [2019 국감] 최근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 소득 5조6000억원 은닉
    기타업종 고소득자의 경우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1232억원보다 많았다. 심 의원은 "'유리 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는...
    2019-10-07 09:21
  • [2019 국감] 국민연금 수령액 양극화…은퇴 후에도 부익부 빈익빈
    [2019 국감] 국민연금 수령액 양극화…은퇴 후에도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고소득 은퇴자들에게 노후자금 재태크의 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김 의원은 “저소득자들은 덜 받는 연금을 선택하고, 고소득자들 더 받는 연금을 선택하면서 국민연금의 양극화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와 조기퇴직자 증가, 평균수명 연장이 불러온 현상으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기...
    2019-10-02 10:34
  • 한국벤처경영원, 2019 하반기 ‘코어네트워킹데이’ 성료
    한국벤처경영원, 2019 하반기 ‘코어네트워킹데이’ 성료
    투자금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되며,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70%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문직 및 대기업 임직원 등 고소득자들이 매년 출자하여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초까지 출자해야한다. 행사는 1부 △한국청년주택 △한국벤처파트너스 △와이즈케어 △젠티스 △KSI △인이스홀딩스...
    2019-09-19 13:32
  • [단독] 국세청, 가수 김준수 ’고강도 세무조사...약 10억원 추징
    [단독] 국세청, 가수 김준수 ’고강도 세무조사...약 10억원 추징
    신고된 소득세 등 약 10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직전 배우 한채영과 주상욱 등에게 부과된 세금과 비교할 때 최소 서너 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김 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이 본보 보도(2019. 4. 25) 이후 일부 매체를 통해 “김준수가 고소득자 일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명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08-08 10:10
  • [세법 개정] 서민ㆍ기업은 '감세' 고소득자는 '증세'
    [세법 개정] 서민ㆍ기업은 '감세' 고소득자는 '증세'
    25일 발표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완화했지만, 개인 납세자에 대해선 ‘저소득층 감세, 고소득층 증세’ 기조가 이어졌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5~30%)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고, 제로페이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2019-07-25 14:00
  •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율 인상 등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고, 대기업에 대해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올해에는 일부 세입기반 확대도 추진하겠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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