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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미국 재무 “희토류 협정 추수감사절 전까지 체결 기대”⋯중국 압박
    [종합] 미국 재무 “희토류 협정 추수감사절 전까지 체결 기대”⋯중국 압박
    “정상회담 합의 중국 준수 확신지키지 않으면 활용할 지렛대 많아”합의 세부 이행 절차 등 문서화 작업 아직 물가·실질소득 개선도 강조내년 11월 중간선거 의식한 듯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협상이 추수감사절(11월 27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을 향해 시한을 못박은 압박성 메시지를 던졌다. 베선트 장관은 16
    2025-11-17 14:41
  • 백악관 "국민 1인당 관세배당 2000달러 충분"⋯경제학자 "물가 폭등할 것"
    백악관 "국민 1인당 관세배당 2000달러 충분"⋯경제학자 "물가 폭등할 것"
    지원 충분한 반면; 의회 입법 넘어야경제각자들 "화도한 인플레이션 우려" 백악관이 상호관세를 통한 관세 수익을 바탕으로 1인당 2000달러(약 295만 원)씩 '관세 배당'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반면 주요 경제학자들은 물가폭등을 우려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2025-11-14 08:45
  • '6·27 대출규제' 3개월 만에 법인 매수세 반등...서울 10%·경기 35% ‘쑥’
    '6·27 대출규제' 3개월 만에 법인 매수세 반등...서울 10%·경기 35% ‘쑥’
    6·27 대출규제로 위축됐던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법인 매수세가 지난달 들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목적 비중이 높은 법인 수요가 향후 규제에 대한 경계심 속에 관망세를 보이다가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거래가 빠르게 회복된 모습이다. 다만 이달 중순 발표된 10·15대책 이후에는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2025-10-31 07:00
  • 이창용 "고신용자·고소득자 달라…도덕적 해이 막으면서 청년 재기 기회 줘야"
    이창용 "고신용자·고소득자 달라…도덕적 해이 막으면서 청년 재기 기회 줘야"
    "고신용자·고소득자는 다른 개념"…정책 설계 신중론 강조"저신용자 금리 인위적 인하는 장기적으로 역효과 초래""청년·창업 실패자 재기 지원은 예외적 고려 필요""시장 원칙 훼손 땐 금융기관이 저신용자 회피할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용 정책의 형평성과 사회적 배려의 균형을 강조하며 "고신용자와 고소득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 총
    2025-10-29 16:43
  • [시론] 한·미·佛 ‘뜨거운 감자’ 부유세 논쟁
    [시론] 한·미·佛 ‘뜨거운 감자’ 부유세 논쟁
    ‘부자 증세가 맞나, 감세가 답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근대 소득세 제도가 가장 먼저 확립된 영국을 중심으로 18세기 이후 끊임없는 논쟁을 벌여왔으나, 정권교체나 재정상태, 전쟁, 산업혁명 같은 대변혁기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해왔을 뿐, 어느 쪽이 맞다는 결론은 내지 못했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 한국에서 부유세 논쟁에 불이
    2025-09-24 21:19
  • 김병기 “고소득자 저금리 역설적...금융의 사회적 책임 본격 논의할 것”
    김병기 “고소득자 저금리 역설적...금융의 사회적 책임 본격 논의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
    2025-09-16 10:56
  •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 '6.27 대출 규제' 한 달, 법인 매수세 외곽으로...서울 ‘뚝’·경기 ‘쑥’
    '6.27 대출 규제' 한 달, 법인 매수세 외곽으로...서울 ‘뚝’·경기 ‘쑥’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시장에서 법인 매수세가 급감한 반면, 경기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목적 비중이 높은 법인 수요는 자금 조달 여건 악화와 향후 규제에 대한 경계심 속에 관망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외곽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 신
    2025-08-07 06:00
  •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年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 ‘조기 가입·적극 투자·장기 수령하세요’ 연금저축 가입자 764만명 돌파
    ‘조기 가입·적극 투자·장기 수령하세요’ 연금저축 가입자 764만명 돌파
    퇴직연금에 이어 연금저축 시장에서도 '적극적 투자'라는 변화의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달리 국민 스스로 가입해 운용하는 연금저축은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7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
    2025-07-31 12:00
  • 李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 최고 24→25%등 '尹감세' 복원 추진
    李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 최고 24→25%등 '尹감세' 복원 추진
    기재부, 조만간 李정부 첫 세재개편안 발표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등 尹감세정책 복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먼저 이번 세제개편의
    2025-07-27 10:47
  • ‘공공주택’ 늘린다는데...‘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체감 가능할까
    ‘공공주택’ 늘린다는데...‘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체감 가능할까
    향후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은 이를 실효성 있게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확대된 대출 규제로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혼부부층은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2025-07-17 06:00
  • [마감 후] 선별에만 두 달 걸리는 소비쿠폰, 4년간 뭐했나
    [마감 후] 선별에만 두 달 걸리는 소비쿠폰, 4년간 뭐했나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020년, 2021년 각각 지급했던 코로나19 긴급재난·국민지원금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위해 시행된 대표
    2025-07-08 05:00
  •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급물살...대주주 설득이 관건[기업 헌법 대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급물살...대주주 설득이 관건[기업 헌법 대개편]
    대통령 발언으로 논의 급물살적정 세율, 과세 구간 검토 중정부 "부자 감세 프레임 우려"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2025-07-01 05:00
  •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40만~617만 원 급여 가입자는 변동 없어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40만~617만 원 급여 가입자는 변동 없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월 급여가 40만 원과 617만 원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1만8000원 올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2025-06-29 11:05
  • 감세 외치던 트럼프, 연소득 35억 원 이상 부자 증세 추진
    감세 외치던 트럼프, 연소득 35억 원 이상 부자 증세 추진
    39.6% 세율 구간 신설 제안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최상위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를 압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전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 연 소득 250만 달러(약 35억 원) 이상 개인(부부는 500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39.6
    2025-05-09 15:46
  • 김경수 "증세 방식은 '보편 누진세'…광주를 'AI 성지'로" [대선주자 인터뷰]
    김경수 "증세 방식은 '보편 누진세'…광주를 'AI 성지'로" [대선주자 인터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인터뷰金 “세금 정책, ‘더 누진적으로’ 만들어야”호남 정책 제시…광주 ‘AI’, 전남 ‘의대 신설’ 등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발전트럼프 협상 전략?…“사안별로 분리 대응”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경수 예비후보가 ‘부자 증세’가 아닌 ‘보편적 누진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
    2025-04-21 11:10
  • 김경수의 '자영업 지원책'?…"전국민 25만원 지원, 대출 장기상환"
    김경수의 '자영업 지원책'?…"전국민 25만원 지원, 대출 장기상환"
    김경수, 첫 민생경제 현장 행보15일 자영업·소상공인들과 간담회"추경에 1인당 25만원 지원금 담겨야"대출금 10년 이상 장기상환 방안도 제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약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
    2025-04-15 16:17
  • [설동훈의 사회읽기] 계층 양극화, 획기적 대응 필요하다
    [설동훈의 사회읽기] 계층 양극화, 획기적 대응 필요하다
    소득양극화 심화로 사회통합 역행‘수저 계급론’에 청년층 좌절 담겨다층적 사회안전망 시급히 강화를 사회계층 양극화는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여, 사회계층 구조에서 중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사람 중 일부는 상층으로 이동하지만 대다수는 하층으로 이동하여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는 사회현상을 가리킨다. 소득양극화는 대
    2025-03-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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