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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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금융위 "실제 소득 과도하면 지원 대상서 제외"가상자산 정보 일괄 확인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억대 연봉자나 '코인 부자'까지 빚 탕감을 해준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6일 금융위원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

2025-12-16 16:25
안정적 고용·소득, 남자 혼인·출산 높였지만 여자 혼인·출산 늦췄다

고용이 안정적이고 소득수준이 높을 때 남자는 당장 혼인·출산 비율이 높아지지만, 여자는 혼인·출산이 미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 같은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1983~1995년생 동일 연령의 기준시점 누적 혼인·출산 비율을 비교·분석했는데, 당해연도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이 남자는 2019~

2025-12-16 12:00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변제능력 100% 넘어도 원금 감면…1944명에 840억 혜택 4억 코인 숨겨도 감면…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51억 미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은닉 재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캠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

2025-12-15 17:56
[종합] 미국 재무 “희토류 협정 추수감사절 전까지 체결 기대”⋯중국 압박

“정상회담 합의 중국 준수 확신지키지 않으면 활용할 지렛대 많아”합의 세부 이행 절차 등 문서화 작업 아직 물가·실질소득 개선도 강조내년 11월 중간선거 의식한 듯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협상이 추수감사절(11월 27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을 향해 시한을 못박은 압박성 메시지를 던졌다. 베선트 장관은 16

2025-11-17 14:41
백악관 "국민 1인당 관세배당 2000달러 충분"⋯경제학자 "물가 폭등할 것"

지원 충분한 반면; 의회 입법 넘어야경제각자들 "화도한 인플레이션 우려" 백악관이 상호관세를 통한 관세 수익을 바탕으로 1인당 2000달러(약 295만 원)씩 '관세 배당'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반면 주요 경제학자들은 물가폭등을 우려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2025-11-14 08:45
'6·27 대출규제' 3개월 만에 법인 매수세 반등...서울 10%·경기 35% ‘쑥’

6·27 대출규제로 위축됐던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법인 매수세가 지난달 들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목적 비중이 높은 법인 수요가 향후 규제에 대한 경계심 속에 관망세를 보이다가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거래가 빠르게 회복된 모습이다. 다만 이달 중순 발표된 10·15대책 이후에는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2025-10-31 07:00
이창용 "고신용자·고소득자 달라…도덕적 해이 막으면서 청년 재기 기회 줘야"

"고신용자·고소득자는 다른 개념"…정책 설계 신중론 강조"저신용자 금리 인위적 인하는 장기적으로 역효과 초래""청년·창업 실패자 재기 지원은 예외적 고려 필요""시장 원칙 훼손 땐 금융기관이 저신용자 회피할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용 정책의 형평성과 사회적 배려의 균형을 강조하며 "고신용자와 고소득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 총

2025-10-29 16:43
[시론] 한·미·佛 ‘뜨거운 감자’ 부유세 논쟁

‘부자 증세가 맞나, 감세가 답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근대 소득세 제도가 가장 먼저 확립된 영국을 중심으로 18세기 이후 끊임없는 논쟁을 벌여왔으나, 정권교체나 재정상태, 전쟁, 산업혁명 같은 대변혁기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해왔을 뿐, 어느 쪽이 맞다는 결론은 내지 못했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 한국에서 부유세 논쟁에 불이

2025-09-24 21:19
김병기 “고소득자 저금리 역설적...금융의 사회적 책임 본격 논의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

2025-09-16 10:56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6.27 대출 규제' 한 달, 법인 매수세 외곽으로...서울 ‘뚝’·경기 ‘쑥’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시장에서 법인 매수세가 급감한 반면, 경기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목적 비중이 높은 법인 수요는 자금 조달 여건 악화와 향후 규제에 대한 경계심 속에 관망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외곽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 신

2025-08-07 06:00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年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조기 가입·적극 투자·장기 수령하세요’ 연금저축 가입자 764만명 돌파

퇴직연금에 이어 연금저축 시장에서도 '적극적 투자'라는 변화의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달리 국민 스스로 가입해 운용하는 연금저축은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7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

2025-07-31 12:00
李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 최고 24→25%등 '尹감세' 복원 추진

기재부, 조만간 李정부 첫 세재개편안 발표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등 尹감세정책 복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먼저 이번 세제개편의

2025-07-27 10:47
‘공공주택’ 늘린다는데...‘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체감 가능할까

향후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은 이를 실효성 있게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확대된 대출 규제로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혼부부층은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2025-07-17 06:00
[마감 후] 선별에만 두 달 걸리는 소비쿠폰, 4년간 뭐했나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020년, 2021년 각각 지급했던 코로나19 긴급재난·국민지원금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위해 시행된 대표

2025-07-08 05:00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급물살...대주주 설득이 관건[기업 헌법 대개편]

대통령 발언으로 논의 급물살적정 세율, 과세 구간 검토 중정부 "부자 감세 프레임 우려"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2025-07-01 05:00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40만~617만 원 급여 가입자는 변동 없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월 급여가 40만 원과 617만 원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1만8000원 올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2025-06-29 11:05
감세 외치던 트럼프, 연소득 35억 원 이상 부자 증세 추진

39.6% 세율 구간 신설 제안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최상위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를 압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전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 연 소득 250만 달러(약 35억 원) 이상 개인(부부는 500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39.6

2025-05-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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