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 않으면 활용할 지렛대 많아”
합의 세부 이행 절차 등 문서화 작업 아직
물가·실질소득 개선도 강조
내년 11월 중간선거 의식한 듯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협상이 추수감사절(11월 27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을 향해 시한을 못박은 압박성 메시지를 던졌다.
베선트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협상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추수감사절 전까지 최종 절차가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한 후 이뤄진 합의를 중국이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4월부터 특정 희토류 제품에 대해 수출 허가를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성사된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중국은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단 아직까지 세부 이행 절차와 문구 조율 등 기술적 사안의 문서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베선트는 중국 당국이 군과 연계된 미국 기업들에 대해 희토류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많다”면서 “이번 합의에 따라 희토류는 4월 4일 이전처럼 자유롭게 흘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베선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미국 시민에게 각각 2000달러(약 290만 원)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 이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입법 절차 필요성을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부터 국민에게 관세 수입 일부를 배당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거론해 왔다. 9일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최소 2000달러를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을 통해 실질적인 구매력 증가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내년 1~2분기에는 인플레이션 곡선이 꺾이고 실질소득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커피ㆍ코코아ㆍ바나나 등 많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신생아 1000달러 지급 등의 시행을 예고하며 “2026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들 덕분에 미국 노동자와 시장에게 굉장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4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원인으로 물가 불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지적된 만큼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질소득 개선을 체감하게 해야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