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고소득자 저금리 역설적...금융의 사회적 책임 본격 논의할 것”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행동 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 조직 개편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이번 달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시사한 데 이어 재차 압박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1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없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