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민 1인당 관세배당 2000달러 충분"⋯경제학자 "물가 폭등할 것"

지원 충분한 반면; 의회 입법 넘어야
경제각자들 "화도한 인플레이션 우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백악관이 상호관세를 통한 관세 수익을 바탕으로 1인당 2000달러(약 295만 원)씩 '관세 배당'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반면 주요 경제학자들은 물가폭등을 우려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관세 수입이 충분하다"면서도 "(의회)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배당을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 계획을 "매우 무책임한 정책"이라머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6000억 달러(약 882조6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2025년 관세 수입 예상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로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씩 관세 배당금 지급 방안을 거론해 왔지만, 최근 "1인당 최소 2000달러"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 그는 지급 대상에 고소득자는 포함되지 않을 이라고 말하며, 지급 기준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올해 수십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거듭 강조해 왔지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계획은 미국 정부가 2025년에 예상하는 세수입의 두 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추정이 있다. 또한, 이러한 세수가 연방 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약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예산 적자를 겪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주장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