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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로섬 사고’, 소통과 타협으로 극복을

의료개혁부터 노동개혁, 연금개혁,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이민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주요 과제는 상호 협력과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상호배제를 중단하고 이러한 합의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출해야 한다. 이제 각정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고 균형을 맞추며 합의점을 찾아 지난한 민주적 절차를...

2024-04-24 05:0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분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분을 역전하게 돼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4-04-23 14:55
카카오뱅크, 서금원에 80억 출연...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동참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전적 지원부터 사회공헌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에 이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청소년·노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이용 고객에게 보증료 절반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을 추가로 실행한 고객은 보증료 절감...

2024-04-23 10:03
신한은행, 3조 유언신탁 시장 공략...유산정리 新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유언대용신탁 사업 신 시스템 구축 착수'초고령 사회' 상속다툼 없이 은행통해 승계...3조 유언신탁 시장 생전 위탁자 의지대로 자산관리, 별도 유언장 없이도 승계 신한은행이 유언대용신탁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고령 사회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데다 3조 원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 규모에 신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2024-04-23 05:0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원 늘어난다. 기금 소진시점은 7년 미뤄지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지만 가입자는 감소하게 돼 기금 소진 후 소득대체율...

2024-04-22 16:39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검토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ESG 공시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2024-04-22 15:00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 우수 직원 일본 해외연수 실시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우수 직원 해외연수는 사회복지사, 지역 본부장 등 임직원 9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서 돌봄 종사자들과 교류하고 요양 및 간병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일본 오사카 인텍스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복지 박람회 ‘배리어프리(Barrier Free) 2024’를 관람했다. 올해로 30회를...

2024-04-22 10:32
LH,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사업 우선협상자에 ‘엠디엠플러스’ 선정

시니어 주택은 총 2550가구 공급된다. 오피스텔은 총 874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은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나, 고령자 주택은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시니어주택 확대 정부 정책에 발맞춰 2·3기 신도시 및 광역시 등 LH 보유토지에 후속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9 17:13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건의안은 “빠른 고령화로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한다”며 “동일한 임금체계 노동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인보다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2024-04-19 15:07
NHN 와플랫, 성남시 친고령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선정

와플랫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와플랫이 그 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인정받아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보다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구현해 ‘와플랫 공공’이 지자체 노인 돌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9 09:08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에서 논의 중인 두 가지 방안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 인구 증가 등 사회ㆍ경제 여건에 변화 발생 시 지속 가능한 연금재정 확보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이자 백년대계의 장기적 성격이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연금개혁...

2024-04-18 11:00
LH,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1호 ‘명품집’ 현판식 개최…“보훈 문화 확산”

명품집이란 LH가 국가보훈부,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와 함께 주거취약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111명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LH는 명품집 사업을 통해 장애·고령 등 입주자 여건에 맞춰 특화된 주거환경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고, 세대 내 에너지 효율 개선과...

2024-04-17 16:48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당위성을 갖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2024-04-17 13:42
[데스크 시각] ‘자본시장 활성화’에 여야 손잡길

한국사회는 인구구조 고령화·디지털화·기후변화 등 도전도 맞이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자본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얘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산업 구조조정에서의 역할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금리와 각국의 패권경쟁으로 많은 기업이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부도 날 확률이 10...

2024-04-17 05:00
NH투자증권, 제22기 100세시대인생대학 개강

심기필 NH투자증권 Retail사업총괄부문장은 입학식에서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에 따른 산업과 경제도 성장 중이지만,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NH투자증권은 고객에게 인생전환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2024-04-16 16:26
NH투자증권, 남해군 마을공동체에 냉장고 54대 전달

지역 선정은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를 활용해 고령화 비율, 독거노인 비율, 절대 인구수 및 인구감소 추세,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가중치를 적용한 우선순위를 따른다. NH투자증권은 범농협그룹으로서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마을회관, 경로당)의 노후화된 취사 시설을 전기레인지로 교체 지원했다. 2022년부터는 경로당 설치...

2024-04-16 16:18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저출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관계부처들에서는 자료 제출이나 의견 조율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곧 발표될 저출산 대책이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6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저출산 예산...

2024-04-16 15:19
2030 열에 여섯은 “기업가정신 낮다” 자평

배우고 싶은 경제교육 주제에 대해서는 △고령화에 맞춘 재무관리 25.9% △시장경제원리 22.1% △세금 등 생활경제 22.1% △세계 경제와 전망 16.6%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겸 한경협 연구총괄대표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기업가정신을 포함해 경제교육의 추진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며...

2024-04-16 06:00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제도에 대한 우려 5가지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구감소...

2024-04-15 16:36
마포구, ‘반찬공장’ 준공…급식기관 15곳에 효도밥상 제공

경로당으로 본격 확대함으로써, 하반기까지 1000명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해 총 1500명의 어르신에게 효도밥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효도밥상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반찬공장을 통한 효율적인 효도밥상 급식 시스템이 향후 모든 어르신으로 효도밥상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2024-04-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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