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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샘은 2023년 10월까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 원, 퍼시스는 2023년 3월까지 25개 대리점에 4300만 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비록 판매장려금 미지급...
    2024-04-14 14:29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VAT 별도’ 견적서 주고받은 뒤 세율 적용 놓고 다툼1심은 3%, 2심은 10% 인정…대법원서 파기환송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시적 약정 없이 ‘VAT 별도’라고만 계약서에 적혀있다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부가가치세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2024-04-14 09:00
  •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또한 한국방송작가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저연차 작가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용역계약서를 요구했으나, 남 PD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협회가 요구하는 저작권 관련 부분이 수정돼 있었다는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전날인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천박한 노동 인식...
    2024-04-10 19:58
  •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또한 한국방송작가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저연차 작가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용역계약서를 요구했으나, 남 PD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협회가 요구하는 저작권 관련 부분이 수정돼 있었다는 한 제보자의 인터뷰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남 PD는 “딸이 자막을 쓰는 작가 역할을 해서 작가에 이름을...
    2024-04-10 18:17
  •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특히 양측이 사전 작성한 계약서에 “매장 폐쇄, 영업정지 등이 발생한 경우 샵매니저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A 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쇼핑이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봤다. 롯데쇼핑은 A 씨에게 대체 근무지를 제시하는 등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A 씨가 모두...
    2024-04-10 06:00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미국변호사 황모 씨도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서 담당변호사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업무용 이메일 전자서명란에 자신의 이름뒤에 ‘Foreign(외국)’이 빠진 ‘Attorney at Law(변호사)’를 사용해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국내 대형 로펌을 보더라도 소개란은 제각각이다. ‘외국변호사’로 적혀있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래 ‘자격’...
    2024-04-07 09:00
  •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추가 마일스톤 수령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추가 마일스톤 수령
    280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계약금 및 마일스톤 세부 사항은 계약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는 “허가 신청 후 예정대로 확인서를 수령해 파트너사도 최종 승인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오리지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상황은 SCD411이 첫 번째...
    2024-04-05 14:44
  •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이호진 중소금융검사2국 국장은 "수성새마을금고가 사업성, 사업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 계약서, 담보 설정 계약서, 사업장 등록증만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대출심의의결서에는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 본부장은...
    2024-04-04 17:41
  • ‘보험금 삭감 방지’…금감원, 보험분쟁 관련 화해계약 내부통제 강화
    ‘보험금 삭감 방지’…금감원, 보험분쟁 관련 화해계약 내부통제 강화
    #A씨는 보험금 청구요건이 일부 부족한 건에 대해 보험회사와 상호 양보해 화해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A씨가 서명한 화해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어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도 소송을 포기하거나 소송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2024-04-04 12:00
  • 포스코인터, 글로벌 수출상담회 개최…공급망 안정화 추진
    포스코인터, 글로벌 수출상담회 개최…공급망 안정화 추진
    지난해 수출상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50여 개의 바이어들과 90여 건의 실무 미팅을 진행한 결과, 총 11건의 비밀유지계약서(NDA) 및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중 한 기업은 유럽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 및 폴란드 국영회사와 NDA를 맺고 샘플 공급을 목표로 실무적인 기술 미팅까지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참여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무 교육과 일대일 역량...
    2024-04-04 10:37
  •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나 미인가 거래소의 경우 상장이 될지는 몰라도 국내 거래소에서 돈을 받고 상장을 해주겠다고 보장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유망하지 않은 코인을 상장피까지 받아서 상장할 경우 거래소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상장피를...
    2024-04-04 05:00
  • 고우석, 올 시즌 더블A에서 시즌 시작…“인내심을 가지고 준비할 것”
    고우석, 올 시즌 더블A에서 시즌 시작…“인내심을 가지고 준비할 것”
    계약서에 ‘2025년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도 포함됐으나 이번 시즌에는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다. 고우석은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빅리그 개막 로스터 진입을 목표로 했으나 고전했다. 시범경기 6경기에 등판해 5이닝 동안 11피안타 9실점 7자책점을 허용하며 평균자책점 12.60으로 부진했다. 결국 고우석은 지난달 2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다저스와의 공식...
    2024-04-03 14:11
  • [특징주]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시밀러 미국특허 피소설 ‘사실무근’ 소식에 반등
    [특징주]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시밀러 미국특허 피소설 ‘사실무근’ 소식에 반등
    앞서, 회사는 서유럽 9개 국가(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스, 아일랜드, 핀란드)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독점 공급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계약 상대방과 마일스톤 세부 내용은 계약서에 따라 비공개했고, 마일스톤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수령할 예정이다.
    2024-04-02 13:22
  • "8월부터 차보험 경력단절 장기 무사고자도 재가입시 보험료 할인해준다"
    "8월부터 차보험 경력단절 장기 무사고자도 재가입시 보험료 할인해준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자가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 최소화를 위해 제도...
    2024-04-02 12:00
  •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하도급 계약을 개선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2024-04-01 14:51
  • [단독] 컬리, 도심물류센터 난항…‘퀵커머스 신사업’ 어쩌나
    [단독] 컬리, 도심물류센터 난항…‘퀵커머스 신사업’ 어쩌나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컬리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MFC 설치 계약서에 최종 사인하지 않았다. MFC는 도심 내 상품 보관창고 겸 물류센터다. 퀵커머스는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포장, 배달 라이더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이라 MFC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 컬리는 올해 1월부터 강남구 대치동에 MFC 설치를 위한 계약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계약이 최종...
    2024-03-31 17:00
  •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2024-03-31 12:51
  • 신한투자증권, 獨 트랜치그룹에 대표주관사로 인수금융 마쳐　
    신한투자증권, 獨 트랜치그룹에 대표주관사로 인수금융 마쳐　
    또한 직접 주요 계약 기간 협상 및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하며 대표주관사 타이틀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트랜치그룹은 인수 전 독일 지멘스 에너지의 자회사로 고압 송전망 및 변압기에 필수적인 부품인 부싱, 계기용 변압기, 코일 등을 개발 및 제조하는 130년 업력의 업계 글로벌 1위 기업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기업금융(IB) 비즈니스 현지화에...
    2024-03-29 09:52
  •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2004년부터 정관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KGC인삼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 도입해 공정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공정한 사업관계가 유지되도록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 프로모션 분담에 대한 ‘사전 동의 제도’ 시행으로 개정된 가맹사업법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가맹점사업자...
    2024-03-28 20:03
  •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제출도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인다. 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가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게 조정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2024-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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