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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에 일자리 뺏기는 인간…미국 기술업계, 새해 첫 2주 동안 5500명 해고
    AI에 일자리 뺏기는 인간…미국 기술업계, 새해 첫 2주 동안 5500명 해고
    기술기업의 인력 변화를 추적하는 ‘레이오프(Layoffs.fyi)’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2주 동안 일자리를 잃은 기술직 근로자는 5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구글과 아마존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리 해고를 진행한다”며 “수백 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2024-01-14 16:19
  •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하지만 2019년 7월 신입 아나운서가 채용된 뒤, 지역방송국은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그 외에 근태와...
    2024-01-12 18:19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고,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 및...
    2023-12-30 08:00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종은 “RSU의 경우 주식보상이지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의적·일회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RSU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RSU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법상 엄격한 제한이...
    2023-12-29 10:27
  • 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이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 신청은 내년 1월 8∼15일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신규 공급 단지는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재공급 단지는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을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2023-12-27 14:2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 A 씨의...
    2023-12-21 20:58
  • 동성제약·원에이스, 공기살균청정기 공동사업 계약 체결
    동성제약·원에이스, 공기살균청정기 공동사업 계약 체결
    친환경·친인류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조리 급식실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하게 됐다”라며 “조리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학교 등에 제품을 보급하고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성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공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23-12-21 10:51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 시지바이오, 글로벌 사업 성공…“외국인 채용, 소통 강화 덕분이죠”
    시지바이오, 글로벌 사업 성공…“외국인 채용, 소통 강화 덕분이죠”
    한편, 시지바이오는 나이, 근무연한, 성별, 국적 등에 상관없이 객관적 직무 역량만으로 평가, 그에 맞는 역할과 보상을 부여해 직원 스스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무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다양한 근로자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선정 ‘2020 일하기 좋은 기업’,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대통령 산업포장수상...
    2023-12-18 14:59
  • 토스뱅크, 청소년 근로계약 개선...'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 론칭
    토스뱅크, 청소년 근로계약 개선...'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 론칭
    그동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장님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자가 각종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된다. 근로자와 사장님, ‘모두를 위한 안전한 약속’이다. 토스뱅크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근로 행태와...
    2023-12-13 09:52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2023-12-12 15:55
  •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2023-12-12 11:00
  •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UAW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혼다(인디애나) △현대차(앨라배마) △폭스바겐(테네시) 공장 경영진이 근로자의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며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들 회사는 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위해 싸우는 대신 자리에 앉아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12-12 08:20
  • 국내 조선 3사, 해외 생산 거점 확보 나서…일부에선 기술유출 우려
    국내 조선 3사, 해외 생산 거점 확보 나서…일부에선 기술유출 우려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인도 시기는 2028년 2월이다. 삼성중공업 역시 6월에 수주한 LNG 운반선 2척의 인도 시기를 2028년 2월로 잡았다. 조선사들이 신규 채용에 힘쓰고 있지만,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조선사들은 1만4359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지만, 그중 약 86%가 외국인 근로자로 대부분은 비숙련공이다....
    2023-12-11 13:41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이어 "기업이 육아기 근로자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일ㆍ가정 양립이라는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10 10:42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적용(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배제하기 위해 관리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2023-12-04 10:29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게임업계의 대처 방식이 결국 산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창작자의 자기 검열을 부르고, 게임 이용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2023-11-28 16:38
  • 비상교육, 베트남 대학 2곳과 한국어 학습 솔루션 공급 계약
    비상교육, 베트남 대학 2곳과 한국어 학습 솔루션 공급 계약
    이번 계약으로 한국어 전공을 개설한 베트남 대학 60곳 중 20개 대학이 비상교육의 클라스를 이용한다. 비상교육은 지난해까지 베트남 내 일반인들과 대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뤘으나, 올해 9월부터 베트남 중·고등학교와 근로자 교육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 최근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비상교육은...
    2023-11-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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