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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혁신안 발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혁신안 발표
    직접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근로자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중단된다. 서사원은 기존 240여 명의 직원들을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 3대 틈새돌봄서비스에 집중시킬 계획이다. 하드웨어 슬림화로 본부 및 소속기관 시설을 통합·축소·이전 한다.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는 권역별 4개로 통폐합하고, 본부...
    2023-04-17 14:31
  • 청년 취업 5개월 연속 감소…정규직 줄고 알바만 늘어 '고용의 질' 악화
    청년 취업 5개월 연속 감소…정규직 줄고 알바만 늘어 '고용의 질' 악화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적으로 고용된 취업자를 가리킨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청년 일용근로자도 1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늘었다. 반면 청년 상용근로자는 249만4000명으로 4만5000명 줄었다. 상용직 청년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4만 명)과 도소매업(-3만8000명)에서 두드러졌다....
    2023-04-16 10:49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한 업계 전문가는 "논과 밭 등 농업 분야는 하루 단위로 계약관계를 맺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쉽지 않아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축산·시설원예 분야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축산농가 등도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가 올라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기준 적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12 11:00
  • 강원랜드 대규모 채용으로 이용객 만족도 높인다
    강원랜드 대규모 채용으로 이용객 만족도 높인다
    강원랜드 신입직원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해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학교명, 특정 단체명을 지원서에 기재하면 안 된다. 한편, 강원랜드는 호텔서비스 34명, 조리 6명, 카지노 영업지원 7명 등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계약직 56명도 함께 채용한다.
    2023-04-11 16:33
  • [노무, 톡!] 시용 및 수습기간과 해고,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노무, 톡!] 시용 및 수습기간과 해고,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따라서 ‘수습 근로자’는 완전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전면 적용된다. ‘시용 근로자’의 경우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정규직 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시용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 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2023-04-11 05:00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건설공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승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 항목에 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2023-04-10 07:00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다. 비슷한 형태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Over Time)제가 있다. 이미 임금에 초과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2023-04-09 09:00
  •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260명 권고사직 통보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260명 권고사직 통보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공장 소속 협력업체들은 전날부터 근로자260여 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와 계약 해지를 앞둔 업체 2곳 직원 120여 명, 공장 가동 중단으로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피한 업체 5곳 직원 140여 명 등이 대상자다. 일부 협력업체는 전날 권고사직 대상자를 만나 16일 퇴사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2023-04-08 14:25
  • 구로구, 청년창업인 대상 ‘도전숙’ 입주자 추가 모집
    구로구, 청년창업인 대상 ‘도전숙’ 입주자 추가 모집
    신청 자격은 지난달 27일 기준 1인 창조기업인, 예비창업인, (예비)사회적기업인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서울시 거주 1인 무주택가구 구성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자산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가격은 호수별 전용면적과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다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계약 기간 종료 전 평가에 따라 2회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2023-04-05 15:16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등 요구조건 수용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100일 동안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2023-03-29 09:15
  •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이 판결은 트레이너가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노동 분쟁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근로자성 여부가 선결문제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2023-03-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기업생태 분석지도 개시...
    2023-03-26 09:08
  • "산업재해 줄인다"…서울시,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기록
    "산업재해 줄인다"…서울시,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기록
    근접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보디캠), 이동식 CCTV로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을 상시 기록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건축법상 다중 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2023-03-23 10:00
  • [재택근무 혁명의 불편한 진실]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악몽’ 될 수도…“일자리, 해외에 빼앗긴다”
    [재택근무 혁명의 불편한 진실]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악몽’ 될 수도…“일자리, 해외에 빼앗긴다”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의 리처드 볼드윈 경제학 교수 역시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라”며 “인도에 사는 누군가가, 또는 어디선가 더 싼 가격에 기꺼이 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미국 내 많은 회사가 인력 채용에 있어 정규직 대신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급여정보...
    2023-03-19 19:30
  •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현장 모두가 점검 나서야”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현장 모두가 점검 나서야”
    그러면서 “근로자들은 계약된 작업시간 내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건설사는 기준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합리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안전관리원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안전수칙을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2023-03-19 16:34
  •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외국인 근로자 총 4681명이 입국해 지난해 같은 기간 797명보다 48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일손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형 계절근로, 외국인 계절근로를 신규로 도입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협이 근로계약 체결, 비자발급...
    2023-03-19 13:28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그러나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용기간의 도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금지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수습’ 직원 채용도 있습니다. 시용과 수습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A. ‘수습’...
    2023-03-18 08:00
  • [종합2보] 尹 “첨단산업 경쟁, 생존 문제”…일부 산단, 임기 내 착공
    [종합2보] 尹 “첨단산업 경쟁, 생존 문제”…일부 산단, 임기 내 착공
    용인 300조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지방 14개 산단尹 "죽느냐 사느냐 문제, 신속해야"…준비기간 5년으로최상목 "지방 14개 산단, 신속 투자 산업은 尹 임기 내 착공"삼성전자·SK 등 "조세감면·인프라지원·규제해소, 총동원해야"尹 "규제 목적 기술로 달성…산단 근로자 좋은 정주여건 마련"삼성, 20년간 300조 투자…대통령실 "550조...
    2023-03-15 17:11
  •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2023-03-15 10:26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고,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한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2023-03-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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