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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당시 B 사는 C 손보사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는 보험계약 기간 중에 일어났다. 보험증권상 담보 사업은 ‘B 사가 전국 일원의 사업장에서 행하는 통신공사, 신재생에너지, 수배전반사업, 전기기계부속사업, 자재납품, 장비임대, 기업부설연구’라고 적혀 있다. A 씨는 해당 보험계약에 의거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C 손보사가 지급을...

2023-09-05 12:00
10월 8000억 원 규모 원전 설비 수출 일감 풀린다…104개 품목

회사 한 곳당 최대 1억5000만 원의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선급금 15% 지급과 계약금의 최대 80% 융자지원 등을 통해 원자재 구매 등에 따르는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원전 설비 프로젝트 수주와 함께 독자 수출을 하는 원전 설비 중소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로선...

2023-08-29 08:56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벌점 부과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 가진...

2023-08-23 15:28
KB국민은행, 현장 세일즈 파워 강화로 기업금융도 '리딩뱅크' [기업금융 전쟁②]

내부신용등급 BB+(소호는 5등급C) 이상으로, 수출계약이나 수출용 원자재 구입 등 수출 관련 자금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1.0%p까지 우대해준다.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할인율을 1.5%p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이 재매입을 약정한 경우 1.5%p에 수은 재매입금리 감면율(0.1~0.2%p)을 더한 만큼 인하해준다. KB국민은행...

2023-08-23 05:00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다만 이 경우 계약 보증금 전액과 함께 계약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 상대자의 인력과 자재, 장비 철수비용 등을 물어야 한다. 계약금을 10%로 가정하면, 이번 11건 취소만으로 65억 원 이상의 비용 소모가 불가피하다. 또 계약 해지 이전 상황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분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약금 지급...

2023-08-21 17:30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향후 사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사업상 불필요한 손실이나 법 위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023-08-19 06:00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북미 GPU 신규고객 확보…AI 수혜주 부각”

건축자재 및 자동차 소재부품 업체 2023년 외형 둔화에도 돋보일 수익성 개선 2023년 영업이익 1,184억원(+693% YoY) 전망 이새롬 한국IR협의회 연구원 ◇인텔리안테크 Company A사향 게이트웨이 안테나 양산 납품 본격화 약 300억 원 규모의 게이트웨이 안테나 제품 납품 계약 체결 2분기 영업이익 78억 원 시현하며 호실적 달성 2023년 매출액 3481억 원(yoy +45.4...

2023-08-18 07:48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원자재, 선박 등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가의 전통적 투자 대상인 주식‧채권 값이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시장 영향을 덜 받는 이들 자산에 투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대체투자 회수 업무는 말처럼 쉽지 않다. 국제...

2023-08-18 06:00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이에 정부는 생산자물가 분류지수 등을 기준으로 조정토록 바꾸고 물가변동 대상여부도 신속 확인토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설계도면, 건조사양서, 자재내역서 등 각종 특수조건에 발주기관 우월적 특약이 다수 포함되는 것은 불공정한 특약은 삭제하고 표준 계약조건을 제정해 제공키로 했다.

2023-08-17 08:00
[단독] LH 철근 누락 사태에 2개 단지 ‘선착순 계약’ 중단…서민 주거 불안 시작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단지 중 보강 철근 누락 단지 1곳과 철근 누락 조사를 진행 중인 1곳이 선착순 계약을 중단했다. 두 단지가 동시에 선착순 계약을 중단한 것은 철근 누락 사태에 따라 선착순 계약을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 공공분양 단지 기피와 LH 조직 개편 영향으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어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2023-08-16 16:30
교통요금 줄인상…자전거ㆍPM 업계 반사이익 얻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국면에서 호실적을 거둔 국내 자전거 업체들은 엔데믹으로 인한 수요 증가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천리자전거는 2분기 매출액이 293억3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영업이익이 17억9700만 원으로 6.3% 줄었다. 알톤스포츠는 전년 동기 대비 47.73% 줄어든...

2023-08-15 14:10
세토피아, 별도 기준 반기 영업익 24억…흑자전환

회사 관계자는 "철강 사업이 지난 1분기의 침체된 상황을 벗어나 하반기에 원자재 및 환율 이슈가 진정돼 가는 등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말까지는 점차 나아지는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유통사업의 전자담배 매출과 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늘고 있어 계속해서 질적인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3-08-14 13:37
"실수요자 잡아라"…'정액 계약금·무이자' 혜택 내건 건설업계

국토교통부는 3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 대비 2.64% 올렸다. 이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달 부산 남구 대연동에 분양한 '대연디아이엘'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2023-08-12 07:00
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국내 기업들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 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 1000억 원을, 수출...

2023-08-10 14:28
중앙디앤엠, 리튬염 제조 세계 1위 DFD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유럽 핵심원자재법(CRMA) 등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확산되며 핵심 원자재 수급 역량이 2차전지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엔켐은 전해액 밸류체인의 수직계열화를 목적으로 중앙디앤엠과 리튬염 사업의 주도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디앤엠은 리튬염 사업 운영의 주체로써 고품질 제품을 안정적으로...

2023-08-10 09:08
실적발표 앞둔 팅크웨어…영업익 급성장하나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1분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부진했던 영업이익의 성장이 관건이다. 팅크웨어는 프리미엄형 블랙박스 제품 공급과 하이엔드 로봇청소기 출시 등을 통해 제품군을 강화하는 등 외형 성장에 집중하고 수익성을 개선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구매해 둔 원자재 등을 모두 소비해 이번 분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 원가 부담도 덜었다....

2023-08-08 16:08
"8월중 상수도 교체 공사 설계 착수"…LH, 은계지구 수돗물 공급 정상화 총력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자재선정 관련 전관예우 카르텔을 근절하고, 직접구매자재 절차 개선, 품질 불량 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납품자재에 관한 관리시험을 강화해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시흥시 및 관련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계지구 상수도...

2023-08-04 10:37
한샘, 건축박람회 ‘코리아빌드’ 참여..."롯데하이마트와 협업"

부스는 △홈인테리어 상품과 가전제품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전콜라보존’ △부엌·수납·건자재 등 신제품이 전시되는 ‘전시존’ △부엌·바스·마루·필름 등 한샘의 베스트 자재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샘플전시존’ 등으로 마련된다. 가전콜라보존에는 유로500첼시 등 한샘 부엌 신제품과 롯데하이마트의 가전이 함께 전시된 부엌 공간이 설치된다....

2023-08-03 10:14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0월 도입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적용대상이 되는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대기업이...

2023-08-02 15:15
“넥센타이어, 낮아진 비용부담 지속…목표가 상향”

그는 “유럽은 체코 공장의 생산 거점과 유통 커버리지 확대로 성장률이 높았다”며 “최근 3년간 부정적 영향이 컸던 해상 운임이 안정화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면서 투입원가가 하락한 것”이라고 했다. 송 연구원은 “넥센타이어는 체코 공장의 2단계 증설을 진행 중인데, 하반기 고인치 라인업이 완공되면 550만 개의 생산능력이 추가될 것으로...

2023-08-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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