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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노동자 실수 윤석열 향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익숙한 검사”
    심상정, 노동자 실수 윤석열 향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익숙한 검사”
    이어 "오늘 고인들 앞에 사람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이런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산업 안전이 선진국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아무리 기업이 이윤을 본질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목숨 위해서 추구하는 이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5시 5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2021-12-03 14:57
  • 정부, 민간업체 보유 요소 3000톤 확인…"이번 주 요소수 생산"
    정부, 민간업체 보유 요소 3000톤 확인…"이번 주 요소수 생산"
    단속 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정부합동단속반에서는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속히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 점검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3000톤 보관을 확인했다. 이중 차량용 요소는 2000톤, 산업용 요소는 1000톤이었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2000톤...
    2021-11-09 15:13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이어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만 검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2021-11-09 12:05
  • [사건·사고24시]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집행유예·전 국대 빙상 코치, 상습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外
    [사건·사고24시]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집행유예·전 국대 빙상 코치, 상습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外
    문씨는 방화 전후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주변에 살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문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10-27 10:17
  •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이에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 실장에게 “이번 사안은 군사경찰이 1차 책임이라고 본다”면서도 “더 못지않게 군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짚었다. 전 실장이 공군 법무병과 내 첫 장군 진급자인 점을 언급하며 “재직하는 동안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확실히 개혁해줘야 한다”고 주문하자 전 실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2021-10-14 19:37
  • [데스크칼럼] 부의 대물림이 문제라고?
    [데스크칼럼] 부의 대물림이 문제라고?
    곽 의원 아들은 경찰 출석 때 1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를 타 더 큰 화제가 됐다. 곽 의원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탄다는 유언비어를 토대로 비난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의 딸은 준중형차인 ‘현대 아반테’를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조 전 장관 딸이 고급 외제차를 탄다고 해도 비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재벌...
    2021-10-13 05:00
  •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2021-10-10 18:45
  • 이재명 "청렴성·실력만 드러날 뿐" vs 이낙연 "검경 뭐하고 있나"
    이재명 "청렴성·실력만 드러날 뿐" vs 이낙연 "검경 뭐하고 있나"
    지금의 불안과 위기를 청산과 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의 핵심이 공수처, 검찰, 경찰에 맡겨졌지만 검경의 수사 의지가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핵심기관 압수수색과 핵심 관련자 소환조사를 미적거리는 것 같다는 국민의 의심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경의 대장동...
    2021-10-09 17:35
  • [전문]박용진, 전북 연설 “곽상도子 아빠 대박 찬스, 청년 좌절”
    [전문]박용진, 전북 연설 “곽상도子 아빠 대박 찬스, 청년 좌절”
    제가 총학생회장이 되어 경찰의 감시와 검거 대상이 된 뒤에도 아버지는 아직 말단 경찰 공무원이셨습니다. 운동권 아들은 정권 반대를 주도하고 현직 경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잡아야 하는 기구한 처지였던 겁니다.그러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장안동 대공분실에 끌려갔는데,아버지께서 저를 찾아 오셨다가그 대공분실 책임자에게 자식을 잘못 키워 죄송하다고 연신...
    2021-09-26 16:28
  • 미어터진 ‘안방’ 광주·전남 경선…“조국수호·검찰개혁”
    미어터진 ‘안방’ 광주·전남 경선…“조국수호·검찰개혁”
    가장 많은 수가 모인 이들은 ‘추미애가 옳았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호’ ‘검찰개혁’ 등이 적힌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늘어서 응원 구호를 외쳤다. 지난 지역 경선에서도 추 전 장관 지지자들이 유독 많은 수가 모여 열띤 응원을 한 바 있다. 그만큼 적극 투표층은 주로 추 전 장관에 표심이 향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컨벤션센터 주위와 입구들을 지켰다....
    2021-09-25 16:01
  • 이낙연 측 김종민, 대장동 의혹에 "특검·국조는 반대"
    이낙연 측 김종민, 대장동 의혹에 "특검·국조는 반대"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캠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지사를 향해 "대장동 사업 전체에 대해 '내가 책임진다. 문제나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러 의혹을 언론이 제기하고 내부 직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며 "(이 지사) 본인 결백은 열심히 주장하되, 대장동 사업 전체를...
    2021-09-22 17:3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27개 중대 규모 경찰을 대거투입해 집결 자체를 막았습니다.아니, 죽을 지경이라며 제발 살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그분들이 누구처럼 폭력을 썼습니까, 공공기물을 파손했습니까?그런데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불과 2주 전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이 모였습니다.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4차...
    2021-09-09 13:37
  • [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입법으로 이루었습니다.그 기간에 공수처 설치와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일단락지었습니다. 5.18특별법, 제주4.3특별법, 세월호법 등 역사와 정의를 위한 입법을 해결했고, 여수순천사건특별법 처리도 도왔습니다.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30년 넘은 숙제도 해결했습니다. 광주전남의 현안이었던...
    2021-09-08 16:26
  •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부가 처음부터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대 내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해선 보고가 필수인데 불충실하다 못해 은폐했다”면서 “공군 사건은 당시 군사경찰 대대장이 수사관에게 구두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영장 최소화’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조직적...
    2021-08-26 14:58
  • ‘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이낙연, '위드 코로나' 제안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촉구정세균, 공공개혁 방안으로 행정고시ㆍ호봉제ㆍ경찰대 폐지 제시박용진, MZ세대 부담 이유로 공무원ㆍ국민연금 통합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3일 잇달아 정책 발표에 나섰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로 관심 몰이를 하는 데 대한 대항마를 마련키...
    2021-08-23 15:04
  •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사정기구를 개혁하여 선진국 사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수호를 위해 해외분야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는 폐지 하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에는 직무회계 감사...
    2021-08-17 11:21
  • [단독] '김웅·유승민' 합동공약 내놓는다…'사법개혁·지방자치' 고심
    [단독] '김웅·유승민' 합동공약 내놓는다…'사법개혁·지방자치' 고심
    이 중에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제3조직)’ 공약은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으로 수사청을 구성, 검사와 경찰이 상호 견제와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의 사법 개혁 방안과의 교집합이 존재할 경우 조율 과정을 거친 보완 공약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의 경우 국민은 중앙집권제를 선호하지만 연방제에 가까울...
    2021-08-11 17:40
  • 최재형 "靑 비서실 대폭 축소해 권력 집중 막을 것"
    최재형 "靑 비서실 대폭 축소해 권력 집중 막을 것"
    또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도 법적 권한 내에서만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하는 '청와대 정부'라고 표현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 위에 장관이 돼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검찰 개혁이란 이름 아래 검찰을 껍데기만 남겨놨다"고 날을 세웠다. 최 전 원장은 의원들과의...
    2021-08-11 15:26
  • 검찰 수사관 직무 예규 검찰청 개청 이후 첫 제정
    검찰 수사관 직무 예규 검찰청 개청 이후 첫 제정
    전국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수사관은 검사실이나 수사과·조사과 등 수사 부서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과 인치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예규에는 수사 개시, 중요 피의자 소환, 변호인 참여 보장과 제한, 사건 종결...
    2021-08-05 11:02
  • “이낙연, 총리·당대표 때 뭐했나”…‘무능공세’ 직격
    “이낙연, 총리·당대표 때 뭐했나”…‘무능공세’ 직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후보 TV토론회에서 정치개혁 공약에 관해 국무총리·당 대표 이력을 고리로 한 집중공세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토론회에서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면책특권 제한, 공직윤리처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먼저 박용진 의원은 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공직윤리처에 대해 “당 대표...
    2021-08-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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