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공천 청탁, 전성배에게 1억원 건네 1심 판결 유지...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과 박 도의원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선고된 1심 형량 대비 1년 감형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전 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
알선수재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은 무죄샤넬가방 몰수 제외…“김건희에 귀속돼 추징”“정교유착까지 이르게 한 범행…엄벌 불가피”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청탁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2022년 4~7월 김 여
특검, 가방·목걸이 몰수 및 2.8억 추징 요청전성배 “사회 물의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주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특검은 "피
서울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 마무리…12월까지 5차례 일정 확정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10월 14일부터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5일 오후 2시와 3시 20분에 각각 진행한다.
박 도의원은 전 씨를 통해 2022년 지방
특검, 지난달 21일 신병확보⋯9일 구속 만료통일교 청탁·공천 대가 등으로 금품 수수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8일 전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15일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배터리 전해질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Li2S)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미시청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류승호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대표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하여 구미시 국회의원
포스코는 공급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 ‘포스코 기업시민프렌즈’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착한 선(先)결제’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착한 선결제는 지역 전통시장 점포에 일정 금액을 선결제한 후, 교환권을 발행해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활동이다. 지역 취약계층은 티켓을 활용해 전통시장 내에서 다양한 생필품으로 교환
최저임금 인상 ‘고용악화’ 불러 현실과 다른 ‘소주성’ 대실패
정부재정지출, 민간 중심으로 규제개선 함께 논의돼야
리쇼어링 문턱도 너무 높아, 非수도권 복귀 땐 더 큰 혜택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외치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 의원은 손에 꼽
경북 경주에 지역구를 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2명이 무소속 정종복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6일 탈당했다. 이들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성을 탈당 이유로 밝혔다.
통합당 박차양 경북도의원과 김동해 경주시의원은 6일 경주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이 공정하지 못한 경선과 막장 공천으로 실망을 안겨줘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학철(66) 전 경북 경주시의회 의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8일 최학철 전 의장이 이날 오전 8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모친의 산소 주변이었다.
가족들은 평소처럼 집을 나간 최학철 전 의장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오전 7시쯤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 측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고인을
경북 경주시의원과 경북도의원을 지낸 최학철(66)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주경찰서는 8일 오전 8시께 경주시 안강읍 한 야산에서 숨진 최학철 전 의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최 전 의원 어머니 산소 부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전날 평소처럼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이
6·4 지방선거 후보들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잡기 위한 선거전도 다양해지고 있다. 당 내외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한표가 당락을 결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시작한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각종 서민정책을 발표해 민심
지난해 경북지역의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5815건에 달하는 등 매년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나현아 경북도의원은 19일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2011년 4927건, 2012년 5225건, 2013년 581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학대 사실을 전문기관에 정식 신고한 경우도 2011년 550건, 2012년 54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