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는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면서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해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는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과 교사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기존 4개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학교를 방문해 △위기학생 면접 △심층평가 △교사·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문제 자문과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를 받은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 교원(44만1796명)...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다. 일각에선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못 만나고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며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해 11월 21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직위해제 봉보를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지난해 9월 한 유명 웹툰 작가로부터...
절차 △안전보건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근로자 건강관리이다.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매뉴얼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추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교육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등교도 거부했다”고 적었다.
그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주 작가가 경기 용인시 한...
주호민은 5명의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고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친 사실을 알리며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 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라고 신고의...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다. 일각에선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치조례 개정'은 최근 교육부가 정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앞서 이 부총리는 앞서 진행된 간담회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 침해와 관련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했던 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자치조례 개정'은 최근 교육부가 정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실제 경기교사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했더니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교사가 무려 1252명에 달했다. 수개월에 걸친 송사에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고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신고만으로도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다 보니 정상적인 선생님들의 교육활동마저 위축될...
정당한 교육활동도 고소ㆍ고발…"교권 보호 법안 빨리 통과돼야"
경기교사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 고소·고발돼 수사받은 사례가 1252건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53.9%)은 기소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율(2021년 기준)이 14.9%인 점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송 위원장은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 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장 등 학교 관리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교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도 있는데…왜?, “현장 적용 ‘미흡’”
교육당국에서 교권 침해 관련 대응 매뉴얼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8일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통해 “동료 교사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 B가 뒤에 앉아있던 학생 C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고, 학생 C의 학부모가 교무실에 찾아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고 강하게...
수원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23년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관련 총평보고회가 수원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18일 수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진로캠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원지역 8개 전체 직업계고 신입생 2102명, 2학년 1881명, 3학명 1928명 등 총 5911명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