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法 "인위적 시세조종 목적·공모 인정 어려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무
“특검의 억지 기소…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거짓 증언·모함으로 당 위기에 빠뜨린 세력 책임 물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특별검사팀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특히 당내에서도 추 시장을 겨냥한 이른바 '내란몰이'에 가담한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엄정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다.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금
공소청, 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범죄수익은닉 징역 3년 요청김만배 징역 10년·남욱 징역 1년·곽상도 아들에 징역 9년 구형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내려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며 중형 선고를 요청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측이
이재승·박석일에 각 징역 1년 구형…김선규·송창진엔 각 징역 3년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대선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사실 공표 혐의특검 “선거 결과 영향”…尹 측은 무죄 주장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나온다. 최종 확정되는 형량에 따라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민중기 특검, 김기현에 징역 1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法 “공모 객관적 증거 없어…부부라는 이유로 유죄 어려워”배우자엔 벌금 500만원 선고…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몰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방 제공에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우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
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가 대마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바다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와 추징금 50만원을 함께 요청했다.
김바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
황모 전 행정관 징역 5년·인테리어 업체 대표 징역 3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시 시장직 상실
법원이 23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열리는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
이상민·김오진 각 징역 3년 6개월⋯윤재순 2년 6개월특검 “조직ㆍ계획적 범행”⋯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이상민
1심 대부분 유죄…윤석열·김용현 각각 징역 30년특검 “北 무력도발 유도...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영화감독 고(故) 김창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 씨와 임모(32)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오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조작된 정황"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