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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반클리프 목걸이·이우환 그림 등 전부 유죄 [종합]

반클리프 목걸이·금거북이·이우환 그림 등 수수 전부 유죄 인정法 "자신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026-06-26 16:43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선고...법원 "金 둘러싼 광범위한 청탁" [상보]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7년 선고...구형량은 7년 6개월 法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접근해 금품 제공"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

2026-06-26 15:59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선택" 질타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 선고…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6-06-22 16:03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동력 돼”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

2026-06-19 15:33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특검에 “떳떳하냐” 비판…7월 22일 선고 [종합]

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라며 정치적 기소였다고 강하게 반

2026-06-17 17:00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

2026-06-17 15:45
오세훈-추경호, 법정 출석…여론조사 대납·중요임무 종사 혐의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사진공동취재단

2026-06-17 10:41
‘1.9㎏ 케타민 밀수’⋯알고 보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

태국에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자 B 씨에

2026-06-16 16:34
‘故 이선균 기밀 유출’ 수사관, "경솔한 행동 반성"⋯검찰 '징역 3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4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막연히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며 핵심 경위에 대

2026-06-14 00:33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1심 공소기각·무죄..."배임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인멸 혐의' 이사만 유죄...벌금 700만원조 대표 포함 피고인들 전부 공소기각·무죄 판결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

2026-06-12 16:36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비상계엄 선포 목적" [종합]

法 "비상계엄 선포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 만들려 해"尹 측 "북한 오물풍선 공격에 따른 정당한 작전"특검 측 "비상계엄 조성 목적 인정해 재판부께 감사"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

2026-06-12 12:59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항소장 제출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 침입범이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

2026-06-11 19:32
평범한 가정주부 혼자 저지른 수백억 부동산 사기…검찰, 징역 35년 구형

검찰 “개인 사기 치고는 피해 규모 매우 커…중형 불가피”피해자 수십명·피해액 최소 140억~최대 500억…고소·기소 잇따라피해자 20여명 방청석 가득…속행 요청 거부되자 환호 검찰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가정주부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조직 범죄가 아닌 개인의

2026-06-10 15:42
흉기 소지 부인했지만⋯‘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2026-06-09 15:34
특검,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尹 징역 2년 구형

재판부, 내달 27일 선고 예정 특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봐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징역 2년을 선고

2026-06-08 16:49
이번주 尹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 선고도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항소심 선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

2026-06-07 10:26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오히려 내가 피해자"⋯칼 맞은 소견서 제출 예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추가 공판에서 A씨는 “칼에 베여 5㎝ 이상 상처를 입었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겠다”라며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2026-06-05 18:02
'尹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1심서 징역 7년 구형

경호처 전 간부들,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징역 7년 구형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

2026-06-01 17:45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尹 무죄...法 “기억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면서 ”처음

2026-05-28 10:48
‘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대표 1심 무죄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넘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교운 회장과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과 구 대표에

2026-05-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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