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 초 내부에서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실추된 명예 회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SK네트웍스, SPC, BMW 등 기업 관련 사건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이다.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송구하다”며 입을 열었다. 여권은 추 장관 ‘엄호’ 기조를 유지하며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입장이지만 여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아들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그럴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공개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공개된 답변에서 추 장관 해임 및 탄핵의 이유로 제기된 이유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원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방역 조치 등의 문제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게하'파티 감염에 온천행 숨긴 목사부부까지…n차 감염에 제주 비상
- 원희룡 제주도지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형사ㆍ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한두 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진 이후인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검검사급 및 일반검사 인사를 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검찰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며 “직제개편으로 전담 업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를 열어 고검검사급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이창재 검찰인사위원장은 이날 “차장검사 이하 검사들에 대한 인사 원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통상적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인사위는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잘못된 것에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동료 간부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어려운 때에 먼저 떠나게 돼 미안하다"며 사직의 글을 올렸다.
문 지검장은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며 "고검장ㆍ지검장 1~2년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좌천성 인사에 항의해 전날 사표를 낸 문찬석 광주지검장과 관련해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했던 검사 문찬석은 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美 뉴욕에 ‘서울메이드’ 방역키트 기증 “K방역 효과, 중소기업 세계진출로 확대할 것”
- 장영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인사 태풍이 ‘윤석열 사단’을 휩쓸고 지나갔다. 검찰 내 중요 자리는 호남 출신이 차지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도 대거 핵심 보직에 발탁됐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진은 반년 만에 대거 교체되면서 ‘총장 힘 빼기’가 현실화됐다.
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부장 8명 가운데 대검 반부패·강력부
미뤄졌던 검찰인사위원회가 6일 열릴 예정이다. 이르면 당일 오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승진ㆍ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검찰인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다.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연기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늦어지게 됐다. 개최가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가 연기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30일 열릴 예정이던 검찰인사위 연기를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언제 다시 개최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30일 열릴 예정이던 검찰인사위원회를 취소하면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늦어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검찰인사위원회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무부가 인사위원회 개최 직후 인사를 발표한 점
검사장급인 조상준(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검사장급 이상 공석이 11자리로 늘었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조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수사지원과장,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부산지검 2차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가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대상자의 승진ㆍ전보 등을 논의한다. 통상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고등검사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지휘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총장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전망이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유력한 승진 대상자로 거론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법연수원 27~30기의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검사장급을 시작으로 8월 초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