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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향후 검찰은 유아인의 마약류 투약 빈도, 양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할 정도로 마약류를 투약한 횟수와 양이 많았습니다. 유아인이 타인 명의로 사들인 약은 1100여 정에 달하고, 특히 프로포폴은 무려 9L가 넘는 양을 투약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통상 프로포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투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3-12-13 16:11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검찰은 이달 8일 송 전 대표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강제수사권 발동해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모았으면 그걸 가지고 기소하라.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12-13 12:28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장 변호사는 디도스 특검과 국정논단 비리 특별수사본부 파견검사로도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다. 동인 측은 “이번에 영입한 변호사들은 그간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수·공안 등 인지사건과 금융,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디지털 증거 분석, 성폭력 사건 등을 맡아 고객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균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
    2023-12-13 10:56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BBK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그가 지휘했는데, 이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대장동 자금 조달책임 조우형씨를 몰래 변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연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2023-12-13 10:54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황 대표는 검찰 수사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3-12-13 10:17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특허청 등과 기술유출 범죄 공조 수사는 지금처럼 전국 관할 검찰청에서 하되, 대전지방검찰청도 산업스파이 수사 및 기소권을 함께 갖게 하자는 것이다. 대전지검이 중대한 기술유출‧침해 범죄를 기소하면 1심은 대전지방법원, 2심 특허법원으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양형 통일성을 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윤용(사법연수원 35기) 대전지검...
    2023-12-13 06:00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2023-12-12 17:25
  •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이에 전두환은 김재규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에 오른다. 전두환이 군검찰, 경찰, 검찰, 중앙정보부 등 모든 관련 기관을 손아귀에 쥐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는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 사령관으로 내보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관련 정보가 하나회에 유출되면서, 전두환 등은 정승화가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0·26 사건...
    2023-12-12 15:40
  •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 B씨를 금속 재질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2023-12-12 15:03
  • 낙관론부터 신당까지…前대표 리스크에 野 '곤혹'
    낙관론부터 신당까지…前대표 리스크에 野 '곤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당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도 창당 의지가 강하다. '반명'이 아닌 '반윤' 비례대표 신당에 방점을 찍은 것이 이낙연 전 대표와의 차이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구에서는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로 힘을 모아주고 비례 영역에서는 민주당 우당으로 가칭 '윤석열 퇴진당'에 힘을...
    2023-12-12 14:12
  •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군 검찰을 포함해 수사기관 근무 동안 실수사경력이 3년 이상이면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검사의 채용 절차는 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인사위원회 추천→대통령 임명 순서로 이뤄진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관 지원 자격은 응시 요건에 따라 나뉜다. △변호사 자격 보유자 △6급(상당)...
    2023-12-12 10:52
  •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게 뇌물’ 의혹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게 뇌물’ 의혹
    SPC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2023-12-11 19:53
  •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고...
    2023-12-11 17:58
  •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이들은 검찰 수사 등 ‘악연’이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심판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 전 대표는 조 전 장관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결성한 ‘새로운 선택’과 류호정 의원이 속한 정의당 내 청년 의견 그룹 ‘세번째 권력’은 공동 창당에 나서겠다는 선언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금 전 의원과 조성주 세번째 권력...
    2023-12-11 16:50
  • 검찰, ‘KT 대가성 거래 의혹’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 압수수색
    검찰, ‘KT 대가성 거래 의혹’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 압수수색
    KT 관계사들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현대오토에버 본사, 클라우드 운영센터, 삼성동 사옥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KT의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해 9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2023-12-11 10:42
  •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개소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검찰청에 송치했으며, 과태료 대상인 13개소와 행정처분 28개소는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2023-12-11 09:54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대검찰청은 10일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진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다뤄본 검사들은 “범죄수익 환수 자체가 어렵고 추징보전까지는 하지만 실제 추징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청구 시 범죄수익액(피해액)은 청구...
    2023-12-11 06:00
  •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1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A씨(20대)를 구속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의 한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대마초 3주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의 냉장고에서 러시아산 대마 종자를 발견했으며, 대마와 재배기구, 흡연 도구 등 22가지 증거물도...
    2023-12-10 15:46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간첩들은 스테가노그라피를 쓰고 아이폰15에 비밀번호를 걸어 사용하는데 우리 방첩기관은 아직도 그냥 미행만하는 수준이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2023-12-10 06:00
  • 與 “법꾸라지 이재명, 송영길 386 정치인의 오만” 맹비난
    與 “법꾸라지 이재명, 송영길 386 정치인의 오만” 맹비난
    같은 날 국민의힘은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검찰이 언론플레이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뻔뻔한 태도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를 언론플레이라고 폄하한 송 전 대표의 주장은 현실을 망각한 전형적인 ‘386 운동권’ 정치인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2023-12-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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