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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관련자 소환 조사…수사내용 일부 공개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당초 검찰은 "수사 중인 사항은 확인이 어렵다"며 관련자 소환, 압수수색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2020-09-11 08:52
국민의힘 김도읍 "추 장관, 군 간부 면담 일지 등 내부문건 입수 경위 밝혀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건의 내용은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 자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등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라며 "정부와 검찰, 여당 의원이 추 장관을...

2020-09-10 19:35
'삼성 합병ㆍ승계 의혹' 이재용, 내달 22일 재판 시작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하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삼성바이오의 자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2020-09-07 13:38
자체 개혁 수사심의위 무시한 檢…태생적 한계 "뜯어고쳐야"

수사심의위를 '식물 위원회'로 만들었다. 수사심의위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법학 교수, 종교인, 언론인, 퇴직공직자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현안위원 15명이 논의해 수사 계속, 기소 등 여부를 권고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현안위원 구성을 최종...

2020-09-02 16:12
[이투데이 출근길] 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 대출'로 부동산 29채 매입·'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外 (경제)

이는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인데요.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분식회계 등 불법이 자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임하지 않은 것에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2020-09-02 06:00
[종합 2보]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자체 개혁 방안 일환으로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이번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이 부회장으로 규정했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의 압도적인 불기소 권고를 걷어찬 검찰의 독선”이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2020-09-01 20:23
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검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사 착수 1년9개월여 만에 이 부회장의 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 26일 각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거쳐 10대 3의 과반수 찬성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다른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를 하고 자체...

2020-09-01 17:01
[일문일답] 검찰 "이재용 부회장 혐의 입증 스모킹건 있다”

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 11명을 시세조종,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며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2020-09-01 16:23
이재용 측 "삼성물산 합병 합법적 경영활동…검찰, 기소 목표로 수사"

그러면서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는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수사심의위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2020-09-01 16:13
이재용 부회장 측 “檢,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무리한 기소”

먼저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검찰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의 결정(8건)을 모두 존중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2020-09-01 16:00
[종합] 삼성, 잃어버린 10년 현실화되나… 사법리스크에 휘청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검찰이 따를 것으로 잠시나마 기대했던 삼성 임직원들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계 관계자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찾기 위해 총수와 경영진의 노력과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2020-09-01 15:27
[종합]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이 부회장은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법률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현안위원들의 논의를 토대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팀은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2020-09-01 14:42
삼성, 다시 암흑 속으로… 사법리스크로 경영 활동 지장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검찰이 따를 것으로 잠시나마 기대했던 삼성 임직원들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기소로 삼성의 경영은 다시 암흑으로 들어가게 됐다. '뉴 삼성 비전' 달성을 위해 경영 현장을 누비던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미ㆍ중 신냉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9-01 14:10
검찰, 수사심의위 결과 뒤집고 이재용 불구속 기소

삼성 합병ㆍ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2020-09-01 14:00
검찰 “이재용 최종 처분 검토 중”…경제ㆍ금융 전문가 의견 수렴

이런 가운데 6월 26일 법조계ㆍ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이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달 31일부터 금융ㆍ경제 분야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7월 27일 이병태 카이스트...

2020-08-06 11:34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원회 추가 개최 없다…전 채널A 기자 주중 기소할 듯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지 않기로 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번 주 내로 기소할 전망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동훈 검사장,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이 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2020-08-03 16:28
검사장-부장검사 초유의 물리적 충돌...계속된 윤석열의 '침묵'

특히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등을 권고했음에도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중앙지검 수사팀에 공모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녹취록 공개의 발단이 된 KBS 오보 사태에...

2020-07-30 15:49
6배차로 벌어진 삼성전자·애플 시총 왜?, 수익률(영업이익률) 역전 가능할까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멈추고 기소하지 마라’는 의견을 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오너리스크’로 이어진다면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가 미뤄질 수도 있다. 이 같은 외부 변수는 삼성전자의 주가 할인 요인이다. 올해 예상...

2020-07-29 14:45
선방하는 한국 대표기업 3인방, 살얼음판 위에 서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달 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소 여부가 이른 시일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지면서 삼성 경영진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뇌관도 여전히 살아 있다. 다음 주(8월 4일)...

2020-07-27 14:30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권한 축소안 권고 예정…수사지휘권 분산 등 논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권한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 예정심의 안건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2020-07-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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