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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거침없이 나아갈 것”
    ‘취임 100일’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거침없이 나아갈 것”
    이재명 지도부, 출범 100일 이재명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취임 100일 맞아 “민주당은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도 실용적 민생 개혁과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2022-12-05 10:20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가장 대표적인 개혁 성과로 꼽히는 것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1997년 시행)이다. 이 제도가 있기 전까지 판사는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했다. 피의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따지기보다 우선 구속부터 한 뒤 추가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 편의 중심의 관행도 한몫했다. 검찰은...
    2022-11-14 11:53
  •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갑영 전 총장은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정갑영 전 총장은 정부 및 사법기관, 기업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외부 자문기구를 이끌어 온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감사혁신위원장 시절 감사원 개원 후 최초로 외부인사 주도의 감시 기관을 맡아...
    2022-11-14 10:31
  • [국감 핫이슈] 이창양 산업장관 “신재생 제도 개혁 방안 수립 중…SMP신재생 배제는 맞지 않아”
    [국감 핫이슈] 이창양 산업장관 “신재생 제도 개혁 방안 수립 중…SMP신재생 배제는 맞지 않아”
    제도 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적발된 전 정부 내 전력사업기반기금 위법 사례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의 태양광 보급 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검찰이 수사 중으로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2022-10-21 14:20
  •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검찰 권한의 핵심인 기소권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서초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 변호사는 검찰의 역할이 시민들의 죄를 추궁하는 게 아닌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쪽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나쁜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보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에...
    2022-10-20 15:10
  •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 “따뜻한 ‘교안이 형’ 되겠다"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 “따뜻한 ‘교안이 형’ 되겠다"
    황 전 총리는 혁신과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앞세웠다. 그는 “우리 당의 선거는 반드시 우리 당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며 “당의 대표를 뽑는 일인 만큼 당원 중심의 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좌파에 비해 이슈파이팅이 너무 부족하다”며 “이를 위해 상시 신속대응팀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4.15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2022-10-17 16:09
  • 전해철 "감사원, 철저히 정치화 돼…정상화 위해 제도 개선해야"
    전해철 "감사원, 철저히 정치화 돼…정상화 위해 제도 개선해야"
    그러면서 "더 이상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는 물론 감사원 정상화와 개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2022-10-14 16:25
  • ‘공매도 금지’ 비정상이라더니 또 들고나온 금융위…어설픈 구색 맞추기?
    ‘공매도 금지’ 비정상이라더니 또 들고나온 금융위…어설픈 구색 맞추기?
    지난 7월 검찰과 함께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신속 조사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 등을 확정한 게 대표적 예다. 시장에서도 공매도가 주가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은 14조4999억 원이었고, 이중 공매도 거래대금은 6154억 원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4.26%다. 이와...
    2022-09-29 14:30
  • [사설] 기업들 비명인데 정쟁으로 날새는 정치권
    정권 초기 국정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중요한 시간을 허망하게 날리고 있다. 국정동력과 지지율까지 까먹었다. 거대 야당은 정치공세와 포퓰리즘 입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비속어 논란’에 화력을 집중한다.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맞불 공세다. 반기업 입법도 밀어붙일 태세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022-09-26 05:00
  •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정 의원 등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 회복을 주요 현안으로 적극 챙기는 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자리는 송강(48‧연수원 29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수행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2022-09-21 16:40
  •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검찰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 이에 따라 사건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못한다. 대검찰청은 8일 대검예규인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각급 검찰청장은 일선 청의 운영 상황, 인력 사정...
    2022-09-08 12:32
  •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국회 내부에서는 '적과 아군'으로...
    2022-08-31 16:25
  • 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국회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 개최…정성호 위원장 선임20분간 공방 없이 회의 종료…상대 당 비판 메시지 나오기도與 "검수완박 무효" vs 野 "법무부 시행령 쿠데타"…난항 예상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2022-08-30 10:45
  • 尹 ‘후임’ 검찰총장 이원석…국정농단 수사·기획조정부장 인연
    尹 ‘후임’ 검찰총장 이원석…국정농단 수사·기획조정부장 인연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명 배경에 대해 “검찰 내 손꼽히는 수사 전문가로 원리원칙에 따른 수사와 온화한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두텁고, 대검 기획조정부장·수원고검 차장검사·제주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해 수사 외 검찰업무 전반에 능통하다”며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어 검찰 지휘의 연속성은 물론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2022-08-18 15:32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기업 사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투자,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 또는 신속 심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M&A 심사의...
    2022-08-16 13:25
  • 미 상ㆍ하원 정보위, 트럼프 빼돌린 기록물 ‘잠재적 안보 위험성’ 평가 요구
    미 상ㆍ하원 정보위, 트럼프 빼돌린 기록물 ‘잠재적 안보 위험성’ 평가 요구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 위원장과 캐롤린 멀로니 감독개혁위원장 등도 13일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DNI)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밀문서와 관련해 위험 및 피해평가를 요청했다. 9일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소용돌이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포함한 상당수 기록물을...
    2022-08-15 17:32
  •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민주 법사위원들, '법무부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 열어"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법적 검토 후 법사위 차원에서 필요 조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2일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2022-08-12 11:38
  • [사설] 고강도 인사 쇄신 없이 국정 개혁 어렵다
    지금까지도 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등이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공백을 피할 수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실에서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이뤄지기 어렵다. 정부는 경제운용 방향의 전환과, 교육·연금·노동개혁 등에 집중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다급한...
    2022-08-09 05:00
  • 이재명, '사당화' 우려 목소리에 "본인 공천 걱정 말라"
    이재명, '사당화' 우려 목소리에 "본인 공천 걱정 말라"
    그는 "기소ㆍ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동화하는 나라는 없다. 이건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라며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리스크다'라고 말할...
    2022-08-03 12:21
  •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던 검찰개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 역량을 집중시키는 상황에서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주요 인사권자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이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022-07-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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