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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정부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비관세 장벽 협상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

2025-12-10 11:00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가운데 통상 압박의 불씨는 '비관세 장벽'으로 옮겨붙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이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2025-11-30 10:56
'한국판 NTE' 만든다…송미령 “비관세장벽, 체계적 정리 필요”

국가별 통상 장벽 데이터화로 수출 기반 강화감·한우 등 검역 협상 가속화…신시장 개척 본격화슈링크플레이션·기본소득 등 농정 현안도 점검 정부가 농식품 수출의 걸림돌인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NTE(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만든다. 국가별 검역·위생·표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협상력을

2025-11-05 16:00
참외, 호주 수출 탄력…검역 완화로 비용 절감·농가 부담 완화

외부 트랩조사 폐지로 설치비용 절반 수준↓…12월 출하분부터 적용검역본부 “검역절차 간소화로 수출 확대 기대…현장 안내 완료” 국산 참외의 호주시장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국이 수출검역 요건 중 외부 트랩조사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농가의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수출검역 인력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10-26 11:00
“김해공항이 곧 홍보무대”…농식품부, APEC 앞두고 K-푸드·검역 총점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정상회의 앞두고 공항 현장 살펴“세계 식탁으로 가는 출발점, 한 점 오차도 없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정부가 김해공항을 찾았다. APEC 주요 정상들이 드나드는 첫 관문에서 국경 검역과 K-푸드 홍보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과 ‘이미지’를 모두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

2025-10-24 16:00
송미령 장관 “대미 수출 줄었지만 전체 K-푸드 역대 최고”…“쌀·소고기 협상 희생양 아냐” [국감]

美 관세 여파로 일부 품목 감소…EU 등 수출선 다변화로 총액은 사상 최대조지아 구금사태 후 비자현황 파악…“그땐 염두 못했지만 이후 기업 통해 확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미국으로의 K-푸드 수출은 줄었지만, 다른 시장이 커지면서 전체 K-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2025-10-14 16:00
해외 가축질병 철벽 차단…송미령 장관 “국경검역은 국가 방역의 최전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우리 농축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경에서의 철벽 검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검역관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검역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고, 국경검역 홍보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외 가축 전염병과 식물 병해충

2025-10-09 16:00
美, 한국에 농산물 검역 간소화 압박…개방 논란 재점화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쌀·쇠고기 제외했지만 과채류 검역 단축 땐 개방 효과美 압박에 사과·배 등 수입 일정 앞당겨질 가능성농업계 “검역 단축은 곧 개방”…정부 “기존 검역 틀 유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과 쇠고기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과·배·복숭아 등 과채류 검역 절차 단축이 사

2025-09-09 14:07
美, '투자·농산물' 전방위 압박[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한미 양국이 올해 7월 타결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약속했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지렛대로 삼아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농축산물 시장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우리 측에 고강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2025-09-09 09:56
[한미정상회담] 소나기 피한 K-농업…비관세 장벽 협상·검역 간소화는 과제

K-농업이 미국발 소나기를 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려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지켜온 ‘추가 개방 불가’ 원칙은 유지됐다. 하지만 과일·채소 검역 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 협상과 검역 간소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농업 분야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

2025-08-26 14:16
쌀·쇠고기 ‘마지노선’ 시험대…한미 정상회담 농업 개방 분수령

美, 검역 단축·시장 확대 요구 가능성트럼프, 농업 개방 직접 언급 땐 협상 급변수韓 “추가 개방 없다” 방어 재확인…농민사회 반발·정치권 변수 확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농업시장 개방을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한국의 쌀·소고기 장벽을 문제 삼아왔고,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2025-08-24 13:14
전문가 "美사과 2~3년내 들어올 것"...국힘 "검역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

국힘 긴급토론회 개최…'검역 완화=사실상 개방'송미령 "추가 개방 없다"…경쟁력·생산성 지원 약속서진교 원장 "미국산 사과 2~3년 내 유입 가능" 국민의힘이 19일 국회에서 미국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검역 절차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이라며 사과 등 과수

2025-08-19 14:56
김정관 산업장관 “미국산 과채류 전담 데스크 운영...온플법, 美기업 불이익 없도록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보고 자리에서 쌀·소고기 등에 대한 추가 개방 가능성을 차단했다. 다만 미국산 과채류 수입절차와 관련해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미국 측 발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강승규 국민

2025-08-06 15:35
농식품부 "US데스크 지정, 양국 검역당국 소통 강화 차원"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한 US데스크 지정과 관련해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5일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 결과 미

2025-08-06 10:48
휴가지서도 ‘민생·외교’ 챙기는 이 대통령…멈추지 않는 '정국 시계'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닷새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갔지만, 국정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민생과 외교 현안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으며,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안보 전략을 점검하며 향후 정국 운영 방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부터 8일까지 대통령 별장인 거제 저도 청해대에

2025-08-04 15:20
“검역 완화는 농민 생존 위협”…국힘, 한미 관세협상 후폭풍 우려

국민의힘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업 분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명확한 설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검역절차 완화 가능성에 대 우려가 쏟아졌다.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이만희, 김선교, 조승환, 강명구 의원과 함께 전국 사과연합회, 농

2025-08-04 13:41
쌀·소고기 등 美 농축산물 개방 압박 안 끝났다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한미 통상 협상이 극적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세부 내용을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농축산물 등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 지속해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통상 협의는 그간 쟁점이던 농산물 등 비관

2025-08-04 05:00
김용범 "美에 3500억 달러 무조건 투자 아냐…보증한도 설정 개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은 상호

2025-08-03 16:55
상호관세·車 15%…'총력 협상' 통했다[관세 협상 타결](종합)

상호관세 25→15%…韓, 3500억달러 대미투자구윤철 "마스가 프로젝트, 합의에 최대 기여"자동차 품목관세도 15%로…쌀·소고기 개방X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8월 1일)를 이틀 앞두고 진행된 한미 통상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미국의 대(對) 한국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자동차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각각 10%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2025-07-31 15:47
과거 美 통상압력 대응 분석해보니⋯농축산물 일부 양보로 관세 방어할 듯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소고기 수입 제한과 과일 검역조건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부과가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대 대응을 보면 농축산물 시장을 일부 양보하면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미국산 소

2025-07-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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