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농산물' 전방위 압박[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투자결정·이익배분 주목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와 차량이 세워져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미 양국이 올해 7월 타결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약속했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지렛대로 삼아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농축산물 시장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우리 측에 고강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양국은 올해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 지난달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은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붙고 있는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 조치는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먼저 약속을 이행하는 '행동'에 나서야 자동차 관세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를 지렛대 삼아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실무협의의 최대 쟁점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지분 투자는 5%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신용보증 등으로 채워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려 하지만, 미국은 높은 비율의 직접 지분 투자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자 대상 선정의 주도권과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성을 따져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우리 측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은 '과채류 수입 위생 관련 협력 강화'에 합의했지만, 미국은 이를 근거로 사실상의 추가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20년 넘게 검역 절차가 중단된 미국산 사과에 대해 구체적인 수입 허용 '시간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검역 절차가 빨라질 경우 실질적인 수입 개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농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되 민감한 부분에 대한 우리 입장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 극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실무협의가 정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중 장관급 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