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미국산 과채류 전담 데스크 운영...온플법, 美기업 불이익 없도록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보고 자리에서 쌀·소고기 등에 대한 추가 개방 가능성을 차단했다. 다만 미국산 과채류 수입절차와 관련해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미국 측 발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시장 개방은 (관세 협상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은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며 농산물시장 개방 가능성을 밝힌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이어 미국 측과의 발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도 “협상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라면서 “협상 팩트(사실)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의 추가적인 개방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미국산 과채류 수입절차 협력 강화를 위해 수입 검역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내비쳤다.

김 장관은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 측 입장에서는 검역과 관련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미국 전담) 데스크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쌀·소고기 수입을 확대하지 않는 대신 사과, 배 등 미국산 과채류의 수입 일정이 빨라지면서 사실상 과채류 수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온플법, 美 관심 있는 살아있는 이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여당 주도로 추진돼 온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협의할 것이란 의사도 밝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온플법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는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온플법 이슈는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관세 협상 이후에도) 살아있는 이슈”라고 답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비관세장벽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 온플법은 논의는 미뤄졌다.

송 의원이 “(온플법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하자,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미국 측 입장은 국내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 미국 측과 충분히 소통하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했다.

◇“마스가, 한국 조선업계 새로운 시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 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사업을 포함한 총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 장관은 “대미 금융 패키지는 미국과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특히 조선 협력 자금은 우리 조선업계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군함 건조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상황이라 미국의 협조도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며 “현재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조선은 제로(0), 즉 한 대도 안 나가고 있다. 우리(한국) 조선업계로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새로운 신규 수요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