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수사개시범죄범위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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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다시 증가하자,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로 범행 은폐 시도를 차단하는...

2024-02-18 09:00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검수원복’後 무죄율 대폭 개선…기술유출범죄 대응력 강화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수사‧공판‧형(刑)집행‧사법통제 등 주요 영역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 입건한 비율은 90%, 죄질이 불량해...

2023-09-16 10:10
檢, 직접수사로 위증사범 354명 적발…전년보다 63%↑

이는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공소유지 등 공판 역량 강화를 통해 무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1심 무죄율은 0.91%에서 0.84%로, 2심 무죄율은 1.47%에서 1.35%로,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에서 3.68%로 전년...

2023-08-27 13:50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수사개시규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법무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신 국장은 “현재 시행되는 법 상황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마약 단순 소지 범죄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지만 대검 내 조직을 재정비해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023-04-18 15:38
검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29명 구속기소…尹 대통령 ‘척결 지시’ 하루만

지난해 9월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내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함에 따라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단서를 토대로 국내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종래에는 마약류 ‘밀수’ 등만 직접수사가 가능했으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유통’ 범죄도 직접수사가 가능해져 인터넷...

2023-04-07 11:28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검찰이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2023-01-26 12:40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법무부는 이달 초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응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일부 복원하는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이를 두고 국회는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 및 위임범위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권한은 확대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2022-09-26 16:30
‘미국처럼 될라’ 8배 늘어난 마약 압수량…검찰 대응 총력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서 마약(단순 소지ㆍ투약 제외)을 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 기존에는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 범죄'로만 검찰 직접 수사를 제한했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마약류 유통도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 수사개시 범위라고 해석했다. 검찰도 마약ㆍ조직범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2022-09-11 07:00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린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된 데 맞서 범위를 넓혀 수사권을 확대시키는...

2022-09-07 16:01
'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시민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 범위가 늘어나도 피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수사권이 축소되면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참사 범죄 등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많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2022-08-29 16:00
경찰, 법무부 '검수완박 꼼수'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24일 경찰청이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보면 경찰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등'의 문언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모법(母法)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 규정이어서 위임한계를 일탈했다...

2022-08-24 10:51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이 위헌적 시행령이라는 곳곳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국 설치 역시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표출되는 상황이다. 법무부, 사실상 '검수완박' 무력화…민변 "위헌적 발상" 국회는 4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인...

2022-08-15 13:50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침도 전부 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법적 검토를 해야 하고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법사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22-08-12 11:38
수사 대상 범위 ‘영끌’한 법무부…“‘~등’에 삼라만상 집어넣은 꼼수” 비판

검찰 수사 범위 축소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인데 법조계에서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이 유지되는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구체적인 범죄들을 재분류하는 것이...

2022-08-11 17:16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11일 법무부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중요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한 달 뒤 시행되는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2022-08-11 16:29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가장 주목되는 분야 중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다. 현행 검찰청법 4조는 검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수사를 직접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6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열거돼있다.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2022-03-22 19:37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대검은 7일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지난해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전년 대비 47%(50.4%)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사건이 2020년 880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644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무고(179건, 2020년 대비 -446건), 사기(893건, -118건)...

2022-02-07 16:37
검찰, 경찰 송치사건서 진범 발견 시 직접수사…입법예고

법무부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진범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

2021-07-12 14:39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범죄 △5억 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2020-12-02 16:05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시행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2020-09-29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