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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권영진, ‘원도심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원도심 살려야 균형발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법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원도심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에

2026-01-20 17:33
'60% 벽'에 막힌 어시장 현대화… 부산공동어시장, 건폐율 상향으로 몸집 키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이 현대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폐율 상향을 통한 사업 확대에 나섰다. 단순 위판 기능을 넘어 유통·가공·관광이 결합된 복합 수산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5일 부산공동어시장 등에 따르면 어시장 측은 최근 부산시에 현대화사업 부지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

2026-01-16 08:00
기업이 평가한 기초지자체 “창업은 수도권, 입지는 지방으로”

경기 안양, 경남 남해, 전남 장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지원 제도를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재 기업 6850곳을 대상으로 창업·입지·행정 분야 우수 지역을 선정한 결과, 안양, 남해, 장성이 입지·창업 분야 모두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친화적인 입주 환경

2026-01-15 07:55
서울시, 건축디자인 혁신사업 상시 모집…종로·서초 추가 선정

서울시가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 2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공모 방식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한 이후 첫 선정 사례로 현재까지 총 20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13일 종로구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어번 플라타너스(Urban Platanus)’와 서초구 양재동 복합개발사업 ‘네오플랫폼(Neo-Plat

2026-01-13 08:48
장승배기·북창·인사동·강동역⋯서울시 도시공간 재편 ‘일괄 가동’

서울시가 연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장승배기역세권 주택공급 확대부터 도심 관광·한옥 규제 완화,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까지 복수의 지구단위계획을 한꺼번에 확정하며 도심 공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장승배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5-12-25 11:15
오세훈 “도심 녹지 부족하다⋯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만들 것“

“서울 도심 녹지 부족해⋯결합개발로 해결하겠다”재개발·재건축 시 인센티브 제공⋯기반시설 개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녹지 부족 해소를 위한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종묘와 세운상가에 결합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초청 특별간담회’에 참석해 “정책을 시행한다는 건

2025-12-18 16:01
공급확대 대안 '모듈러주택' 키운다…특별법으로 공공 발주·인센티브 지원 확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주택 확대에 나선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늦어도 내년 1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중심의 건설 구조를 공장 생산 기반으로 전환하고 공공 발주 물량과 각종 인센티브를 앞세워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2025-12-18 15:36
관광숙박 용적률 완화에 여의도 금융시설 지원…서울시 도시계획 ‘속도전’

서울시가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와 여의도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서남권 생활권 중심지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

2025-12-14 11:15
구로동 84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열린송현녹지광장’은 문화공간으로

서울시가 구로·송현·개봉동 일대 휴먼타운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공원·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주요 도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0일 시는 전날 진행한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구로구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송현 문화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총 3건의 심의를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구로동 저층

2025-12-10 11:15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보유세 내년 하반기 인상 유력"…공급 부족 해법은 '정비사업 속도전' [2026년 부동산시장 전망 ③]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은 내년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임대료 상승 압력과 다주택자 매물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요지역의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비사업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일 본지가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대다수가 내년 하반기 보유세

2025-12-01 07:00
암사·명일부터 서울숲·양재·제기동·온수역까지… 서울 전역 개발 청사진

서울시는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암사·명일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복합개발, 도곡동 역세권 활성화, 제기동 한옥마을 조성, 온수역 미리내집 공급 등 총 5건의 주요 도시계획 안건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970~80년대 지정된 아파트지구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암사·명일 아파트

2025-11-27 10:00
서울시, 4곳 도시재생계획 잇따라 원안가결…노후 주거·산업지 재편 속도

서울시가 강북·종로·구로·영등포 등 4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계획과 사업 변경안을 잇따라 원안가결하며 노후 주거지와 산업지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을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안을 원안가결했

2025-11-16 11:15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위반행위의 약 34% 중복제재 받아양벌규정 적용해 법인까지도 처벌“중복 제재·경미 위반까지 형사처벌” #. A 씨는 도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일부 제품의 라벨이 훼손된 채 입고됐지만, 내용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A 씨는 라벨 훼손 제품 판매를 이유로 화장품법 위반으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받

2025-11-10 06:00
여의도·용산·강남 등 정비계획 확정… 주거·일자리·공공기능 결합한 복합단지로

서울시는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목화아파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 강남구 개포현대2차, 동작구 사당12구역, 은평구 갈현동 12-248 일대 등 5개 지역의 정비계획안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강변과 도심, 외곽 주거지에 걸쳐 노후 주택을 고층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2025-11-04 10:00
김윤덕 장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정비·제도 개선 신속 추진”...재초환은 신중

9·7 공급 대책의 성공을 위해 규제 정비와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걸어서 오면서 보니 낡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정비사업이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만큼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8 15:24
도심 공급 해법이 ‘폐교 활용?’...현실성엔 ‘의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당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5-10-23 17:25
500만 관람객 찾은 국립중앙박물관⋯유홍준 관장 "입장료 유료화하는 게 맞다" [국감]

박물관 주차장 시설 확대해야⋯식당‧카페 시설도 부족유물 수집 예산 필요성 강조⋯"위상 걸맞게 증액 요청"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박물관의 입장료는 유료화하는 게 맞다"고 밝히며 급증하는 관람객에 맞춘 박물관 운영 개선과 예산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유 관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문화유산

2025-10-22 14:46
국힘 “10·15 부동산, 반시장적 통제 정책…서울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시장 현실을 무시한 반(反)시장적 통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면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2025-10-17 10:29
송언석 "李 부동산 대책, 시장 이기겠단 착각…서울 추방 명령 수준"

“집값 못 잡고 청년의 꿈만 짓밟아”“여야정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반(反)시장 규제”라며 “사실상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

2025-10-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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