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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보유세 내년 하반기 인상 유력"…공급 부족 해법은 '정비사업 속도전' [2026년 부동산시장 전망 ③]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은 내년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임대료 상승 압력과 다주택자 매물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요지역의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비사업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일 본지가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대다수가 내년 하반기 보유세

2025-12-01 07:00
암사·명일부터 서울숲·양재·제기동·온수역까지… 서울 전역 개발 청사진

서울시는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암사·명일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복합개발, 도곡동 역세권 활성화, 제기동 한옥마을 조성, 온수역 미리내집 공급 등 총 5건의 주요 도시계획 안건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970~80년대 지정된 아파트지구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암사·명일 아파트

2025-11-27 10:00
서울시, 4곳 도시재생계획 잇따라 원안가결…노후 주거·산업지 재편 속도

서울시가 강북·종로·구로·영등포 등 4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계획과 사업 변경안을 잇따라 원안가결하며 노후 주거지와 산업지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을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안을 원안가결했

2025-11-16 11:15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위반행위의 약 34% 중복제재 받아양벌규정 적용해 법인까지도 처벌“중복 제재·경미 위반까지 형사처벌” #. A 씨는 도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일부 제품의 라벨이 훼손된 채 입고됐지만, 내용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A 씨는 라벨 훼손 제품 판매를 이유로 화장품법 위반으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받

2025-11-10 06:00
여의도·용산·강남 등 정비계획 확정… 주거·일자리·공공기능 결합한 복합단지로

서울시는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목화아파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 강남구 개포현대2차, 동작구 사당12구역, 은평구 갈현동 12-248 일대 등 5개 지역의 정비계획안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강변과 도심, 외곽 주거지에 걸쳐 노후 주택을 고층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2025-11-04 10:00
김윤덕 장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정비·제도 개선 신속 추진”...재초환은 신중

9·7 공급 대책의 성공을 위해 규제 정비와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걸어서 오면서 보니 낡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정비사업이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만큼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8 15:24
도심 공급 해법이 ‘폐교 활용?’...현실성엔 ‘의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당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5-10-23 17:25
500만 관람객 찾은 국립중앙박물관⋯유홍준 관장 "입장료 유료화하는 게 맞다" [국감]

박물관 주차장 시설 확대해야⋯식당‧카페 시설도 부족유물 수집 예산 필요성 강조⋯"위상 걸맞게 증액 요청"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박물관의 입장료는 유료화하는 게 맞다"고 밝히며 급증하는 관람객에 맞춘 박물관 운영 개선과 예산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유 관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문화유산

2025-10-22 14:46
국힘 “10·15 부동산, 반시장적 통제 정책…서울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시장 현실을 무시한 반(反)시장적 통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면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2025-10-17 10:29
송언석 "李 부동산 대책, 시장 이기겠단 착각…서울 추방 명령 수준"

“집값 못 잡고 청년의 꿈만 짓밟아”“여야정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반(反)시장 규제”라며 “사실상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

2025-10-16 08:56
전국 빈집 13.4만가구…국토부, 관리 기반 구축해 정비ㆍ활용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가구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棟)이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

2025-10-02 10:00
압구정로데오, 관광 거점으로…갤러리아 신축 본격화

서울시가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신축사업을 본격화한다.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 참여한 혁신적 디자인이 적용돼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시는 10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

2025-09-11 10:07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 완화… 3년간 8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복잡한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추진이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33호’ 후속 조치로 지난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

2025-09-10 11:15
국토부,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 추진…‘통합발주·규제완화’부터[9·7 공급대책]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건설 업계도 모듈러 주택 기술은 충분하지만 관련 규제가 시장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내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2025-09-08 17:06
서울 광희동, 패션·뷰티 허브로 재편…도시정비형 재개발 본격화

서울시가 중구 광희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을 확정하면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연계한 패션·뷰티 산업 중심지 육성에 나선다. 4일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희동 34-1번지 일대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을지로, 동호

2025-09-04 10:00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5년간 최대 40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뉜다.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

2025-08-21 11:00
더블역세권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입지 강점 뚜렷하지만 배치 아쉬움도 [이번주 분양 ‘픽’]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10번 출구로 나와 4분 정도 걸으면 흰색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대형 공사 부지가 눈에 들어온다. 바로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 들어설 자리다. 아직은 분양을 앞둔 채 땅을 고르고 있지만 더블역세권 입지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로 시장의 관심을 이미 한 몸에 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지하 주차

2025-08-20 06:00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5곳·맞춤지원사업 20곳 선정…지역균형발전 속도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곳, 13곳 늘어난 수치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선정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올해 공모는 지난 5월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2025-08-07 11:00
서울 옥인동 주택정비 쉬워진다…‘휴먼타운 2.0’ 본격 추진

서울시는 종로구와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및 높이·층수 등 정비계획을 변경해, ‘휴먼타운 2.0’ 사업과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들이 직접 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게 건축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개발이 어려

2025-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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