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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토록 했다. 또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2024-05-07 14:00
  •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2년 기준 6만6024곳에 이른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2024-05-05 14:00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이나 동 간격 규제도 완화된다. 선도지구는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최 단장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늦어도 15년 내 모든...
    2024-04-25 13:49
  •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있었던 민생토론회 안건 중 '도시공간...
    2024-04-22 11:36
  •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일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을...
    2024-04-16 06:00
  • LH, 오산 세교2지구에 근린상업·주택용지 공급
    LH, 오산 세교2지구에 근린상업·주택용지 공급
    이번에 공급하는 근린상업용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500%이며 면적은 9607㎡, 공급예정금액은 412억 1403만 원이다.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매수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개인과 법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필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80%이며 허용가구수는 5가구(4층 이하)다. 면적은 179.8㎡~270㎡로...
    2024-04-09 09:49
  • 송파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ㆍ6491가구 매머드급 대단지로 재건축
    송파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ㆍ6491가구 매머드급 대단지로 재건축
    특히 높이 상향과 연계해 건폐율을 낮춰 보행자 시점의 개방감을 높이고, 구역 내 공원 2개소 신설해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 또 한강으로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신설해 잠실역에서 한강으로 접근성도 향상한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가 결정 후 교육부...
    2024-04-03 16:26
  • "가구당 3억5000만 원 추가이익" 포스코이앤씨, 노량진1구역에 파격 제안
    "가구당 3억5000만 원 추가이익" 포스코이앤씨, 노량진1구역에 파격 제안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불허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노량진1구역 시공사 최종 선정은 27일 총회에서 찬반투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의 2차 입찰에 단독 참여한 바 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분기 동안...
    2024-04-03 16:06
  • 현대차그룹, GBC 건설 구체화…내년 인허가 시 4.6조 대규모 투자
    현대차그룹, GBC 건설 구체화…내년 인허가 시 4.6조 대규모 투자
    건설업계 전문가는 “GBC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공공기여 규모 합의 등이 이미 이뤄졌고 용적률, 건폐율, 용도 등 주요 도시계획 사항도 결정된 상태”라며 “설계 변경안이 도시계획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중 공공기여는 현대차그룹과 서울시가 1조7000억 원대로 결정했지만 물가 인상분을...
    2024-03-27 13:27
  •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또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2024-03-27 11:00
  • 강서경찰서 내 지역 아동 입소 가능한 '직장어린이집' 생긴다
    강서경찰서 내 지역 아동 입소 가능한 '직장어린이집' 생긴다
    이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강서경찰서 직원들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강서경찰서 내 직장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공공청사 내 보육시설 건립을 위해 건폐율을 완화(40%→50%)하는 내용이다. 강서경찰서 직원들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 자녀와 함께 출‧퇴근이 가능하며, 오후 10시 까지 돌봄을 지원하는 직장 내 보육시설이...
    2024-03-21 09:03
  •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와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6개 실행 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2024-03-18 06:00
  • LH, 화성 동탄 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 25필지 공급
    LH, 화성 동탄 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 25필지 공급
    17일 LH에 따르면 필지별 면적은 232㎡~296㎡이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다. 허용가구수는 3가구(3층 이하)이다. 공급 가격은 4억5936만 원∼6억6341만 원,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1인 1필지만 신청할 수 있다. 토지는 현재 사용이 가능한 상태다. LH가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는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를 잇는...
    2024-03-17 13:56
  •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아울러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ㆍ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2024-02-27 11:00
  •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에서 70%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도로 50m 이격)도 삭제한다. 정부는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2024-02-21 15:18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인다.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상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2024-02-14 08:00
  • 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 및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20%에서 10%p 높은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발이 이뤄지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은 최대 10%p 높은 50%, 용적률은 최대 25%p 높은 125%까지 적용된다. 시는...
    2024-02-08 13:26
  • "메가시티" "사기집단" "주민투표"...수도권 표심잡기 ‘총력전’
    "메가시티" "사기집단" "주민투표"...수도권 표심잡기 ‘총력전’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다.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4-02-05 15:14
  •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대상지는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 돼 건축계획 중이었으나, 모아 타운 편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으로 인한 건축규제사항 완화로 디자인 특화와 사업성이 높아진 모아 주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2024-02-02 10:01
  •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지상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의료·공원·일자리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철로주변 노후도시를 재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철도 지하화는 수도권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 -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등 6개 노선 10개 구간과 그 외...
    2024-02-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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