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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2024-01-25 18:02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2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들이...
    2024-01-25 16:00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2024-01-25 15:59
  • 부동산원 '청약홈', 3월 개편 작업…건설사에 아파트 청약 조기 공고 요청
    부동산원 '청약홈', 3월 개편 작업…건설사에 아파트 청약 조기 공고 요청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이날 건설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3월 4∼22일 청약홈 개편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기준 완화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이 반영된 청약제도 규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해당 기간에는 신규 모집 공고가 어렵다며 이 기간에 분양 계획이 있는...
    2024-01-25 08:59
  • 재무 부담·사업성 악화 우려에 머리 아픈 건설업계
    재무 부담·사업성 악화 우려에 머리 아픈 건설업계
    대한건설협회의 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적용 건설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7만789원으로 1년 전보다 6% 상승했다.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서는 14.8% 높아졌다. 시멘트 값은 지난해 11월 기준 11만1000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48% 올랐고 철근값은 최근 2~3년 새에 40%가량 비싸졌다. 이런 요인이 반영되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의 주택부문 원가율은 90%대를 웃돌고 있다....
    2024-01-24 16:28
  • 수원특례시,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
    수원특례시,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
    경기 수원특례시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손잡고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수원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두 기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과 재해·재난으로 집이 파손된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024-01-24 16:00
  •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법안 통과돼야”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법안 통과돼야”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유관 협회 연합회다.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회가 중소ㆍ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 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과 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며 “50억 원...
    2024-01-24 14:32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업종 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 업종 유지 요건 완화도 요구했다. 송 회장은 “기업은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제품과 사업을 다각화해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2024-01-24 11:30
  •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전후로 92개 현장의 하도급 업체는 대금 미지급과 현금 대신 어음 또는 외상매출담보채권 등으로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역량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련 기관...
    2024-01-24 10:03
  • 동부건설, 845억 규모 축구종합센터 신축 공사수주…“마수걸이 달성“
    동부건설, 845억 규모 축구종합센터 신축 공사수주…“마수걸이 달성“
    동부건설은 대한축구협회가 발주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신축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일원에 1500석 규모의 아웃도어 스타디움과 100석 규모의 실내 축구장, 숙소동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금액은 약 845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17개월이다. 이번 공사는...
    2024-01-23 16:55
  •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다만 건설업계는 조합과 시공사 갈등 원인인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생긴 만큼 분쟁이 일부 감소하겠지만, 의무 적용이 아닌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국토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2024-01-23 16:04
  • ‘IRA 변수’ 맞닥뜨린 K배터리 소재…위기 혹은 기회
    ‘IRA 변수’ 맞닥뜨린 K배터리 소재…위기 혹은 기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 생산에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을 대체하기 위해 인조흑연 생산능력을 현재 연 8000톤(t)에서 연내 1만800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그룹사를 통해 원료를 조달받기로 했다. 포스코퓨처엠...
    2024-01-23 15:56
  • “언제 봄 오나”…기업경기, 2년 연속 부진
    “언제 봄 오나”…기업경기, 2년 연속 부진
    나머지 △도ㆍ소매 94.4 △운수 및 창고 91.7 △전문, 과학ㆍ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 84.6 △건설 76.2 등은 기준선을 하회했다. 올해 경기가 별다른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긴축경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2월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4개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2024년...
    2024-01-23 15:38
  • [종합] 기업, 경기 부진에 ‘시름’…“대출 필요한데 이자 부담 커”
    [종합] 기업, 경기 부진에 ‘시름’…“대출 필요한데 이자 부담 커”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2월 전망 기업경기동향조사(BSI)’에 따르면 1월 BSI 실적치와 2월 BSI 전망치 모두 92.3으로 집계됐다. 한경협의 BSI 조사 대상은 금융업을 제외한 업종별 매출액 순 600대 기업이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60.7%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기업 경기가 전월보다 긍정적이며 100보다 낮으면 전월보다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BSI의 기준선은...
    2024-01-23 14:26
  •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2024-01-23 14:18
  •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2024-01-23 11:00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27일부터 법적 처벌 권역에 포함될 판국이다. 설상가상이다. 절규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데도 원내 1당은 오불관언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전국의 해당 사업장은 83만 개 안팎에 달한다. 압도적 다수가 이번 달 시행에 반대한다. 한 달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53개 기업을...
    2024-01-23 05:00
  • 1년 만에 인건비 6%ㆍ시멘트값 5.3% 올랐다…‘천정부지’ 공사 원자잿값[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②]
    1년 만에 인건비 6%ㆍ시멘트값 5.3% 올랐다…‘천정부지’ 공사 원자잿값[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②]
    대한건설협회가 이달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평균임금’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127개 직종 하루 평균 임금은 27만789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5만5426원 대비 6.01% 상승했다. 2021년 평균 건설 노동자 인건비가 23만5815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노동자 한 명당 하루 임금이 4만 원가량 오른 셈이다. 아파트 건설에 쓰이는 시멘트값도 1년 만에 5% 이상...
    2024-01-22 16:58
  • 국토부, 구조조정 진행 건설사 수분양자 지원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 구조조정 진행 건설사 수분양자 지원 신고센터 운영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2024-01-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환경산업협회 간담회(서울)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국민참여를 돕기 위한민·관·학 맞손 △투명페트병 재활용기준 합리화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 24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야생동물 보호시설 준공식(서천) △환경부 차관 △환경부,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유기 야생동물 보호대책 추진(석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2024-0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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