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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수행 참고자료 배포(석간)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2024-03-24 08:58
  •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시 일괄 납부가 가능하지만, 유예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1년 중 10개월 미만 사용했더라도 기타 휴직을 함께 사용해 2개월 미만의 실근무를 한 연봉제 직원에 대한 성과가산액 지급 가능...
    2024-03-21 10:10
  • 요양 서비스 케어링, 광주 통합재가 서비스 본격 가동
    요양 서비스 케어링, 광주 통합재가 서비스 본격 가동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은 부산에 이어 광주에도 통합재가 본부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통합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케어링도...
    2024-03-20 09:49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법정 국고 지원 비율은 20%지만, 매년 약 14% 정도가 지원되고 있었다”라며 “국고지원법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2027년에 다시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진다면, 더는 국고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고 지원이 일몰된 이후, 미지급금이 정산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그간 누적된...
    2024-03-19 16:12
  • 한국 성인 10명 중 7명 “체질량지수 잘 몰라요”
    한국 성인 10명 중 7명 “체질량지수 잘 몰라요”
    대한비만학회의 ‘비만 팩트시트(2023 Obesity Fact Sheet)’에 따르면, 2012~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2012년 30.2%에서 2021년 38.4%까지 10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3조 8528억 원에 달하며, 음주와 흡연 등 다른 건강위험요인보다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증가가...
    2024-03-19 09:50
  •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올해 첫 채용설명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강원랜드 등 10개 공공기관과 강원개발공사,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10개 지역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강원지역에 소재한 레고랜드코리아, 세인트존스, 일동후디스 등 13개 우수 민간기업도 새롭게 합류한다. 참여자들에게...
    2024-03-17 11:00
  • “팔‧다리 안 쑤시는 곳이 없네“…온몸 쑤시는 근골격계 질환 [e건강~쏙]
    “팔‧다리 안 쑤시는 곳이 없네“…온몸 쑤시는 근골격계 질환 [e건강~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근골격계 의료 이용률이 2009년 26%에서 2021년 43%로 위험도가 상승했다. 손목‧팔꿈치‧목 쑤시다면, 근골격계 질환 의심해야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손목과 팔꿈치를 구부릴 때 통증을 느낀다면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을 자주 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손목에 무리가 가면 생긴다. 주로 엄지...
    2024-03-16 06:00
  • 유틸렉스, 신주 발행 없는 무증자 소규모합병 결정
    유틸렉스, 신주 발행 없는 무증자 소규모합병 결정
    아이앤시스템은 주요 고객사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LG화학, LG CNS, NDS 등 정부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과 운영, IT컨설팅, 프로그램솔루션 개발 및 유통 등 시스템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 매출은 약 100억 원 규모다. 유틸렉스 관계자는 “이번 합병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본격추진 중인 첨단 정보기술과 바이오의...
    2024-03-15 09:50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를 위해 연간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건보재정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예산처는 올해부터 건보 적자가 시작돼 2028년 적립금 25조 원이 고갈되고, 2032년에는 적자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다. 내년 건보 지출은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율(7.09%) 인상·낭비요인...
    2024-03-10 13:42
  •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비만의 사회적 비용(의료비·간병비·생산성 손실·사망)은 연평균 7%씩 증가했다. 이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현재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흡연, 음주보다 큰 수준이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2024-03-08 17:31
  •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3월분 진료내역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비급여 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2024-03-04 12:00
  • 랩지노믹스, 7일 내 결과 나오는 유산검사 ‘프리맘가드’ 출시…“산부인과 진단제품 다각화”
    랩지노믹스, 7일 내 결과 나오는 유산검사 ‘프리맘가드’ 출시…“산부인과 진단제품 다각화”
    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국내 출생아 수는 약 25만 명, 유산 건수는 9만 건으로 비율이 약 36%에 달한다. 자연 유산의 약 80%는 임신 12주 내 발생하며, 이의 절반 이상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유산은 반복될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 원인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모를 포함한 여성의...
    2024-03-04 09:41
  • 하나은행, 16개국 언어로 ‘하나인증서’ 발급 지원
    하나은행, 16개국 언어로 ‘하나인증서’ 발급 지원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하나인증서 하나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은행권 최초로 시행되는 하나인증서 다국어 발급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하나EZ 앱에서 언어 장벽 없이 손쉽게 하나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 거래 외에도 연말정산, 4대 보험 가입 조회 등의...
    2024-03-04 09:11
  • 귀 통증·염증, 방치했다간 ‘뼈 침식’ 위험 [e건강~쏙]
    귀 통증·염증, 방치했다간 ‘뼈 침식’ 위험 [e건강~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중이염 환자 중 1~9세 비율이 전체 45%에 달한다. 통상 소아의 90% 이상은 최소 1회 이상, 어린이의 70% 이상은 3회 이상 중이염을 앓는다. 소아의 삼출성 중이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 경우 성인기에 만성중이염이 생길 수 있다. 또 성인이라도 급성중이염이 반복해서 생긴다면 만성중이염으로 발전하게 된다. 만성중이염은 귀에서 염증...
    2024-03-02 05:00
  • 빈손으로 끝난 전공의·정부 3시간 대화…“달라질 것 없다”
    빈손으로 끝난 전공의·정부 3시간 대화…“달라질 것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전공의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다. 회의장에 나타난 전공의는 10명 미만으로, 전공의 집단을 대표하는 이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단 대전협...
    2024-02-29 20:14
  • [포토] 박민수 복지부 차관, 전공의와 대화 시작
    [포토] 박민수 복지부 차관, 전공의와 대화 시작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전공의들의 비공개 대화가 진행됐다.
    2024-02-29 17:25
  • “직접 만나자” 복지부 제안에 모습 드러낸 전공의들…설득 가능할까
    “직접 만나자” 복지부 제안에 모습 드러낸 전공의들…설득 가능할까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전공의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은 많지 않았다. 회의장에는 오후 3시부터 단 한 명의 전공의도 모습을 드러내지...
    2024-02-29 17:13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2024-02-27 15:53
  •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주 위원장은 “정부가 곧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앞세워 의사들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도 거론하며 정책 수용을 강요할 것이 뻔하다”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의사들이 강 대 강 충돌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2024-02-22 15:44
  •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약 335만 명에서 2022년 459만 명으로 37% 증가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43만 4089명으로 국민 21명당 1명에 달한다. 박 교수는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점점 줄어들까 우려된다”라며 “평소 투약해 왔던 의약품의 용량을 갑자기 줄이면...
    2024-02-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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