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특검법 재의결로 수사 외압 진상규명하자”, “모이자 5·25,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범야권 정당은 25일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
야권은 ‘탄핵’ 경고 메시지도 서슴지 않고 날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무려 45건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법 제도 근본 취지인 수사 공정성·중립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시점은 이르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특검법 통과 후 대통령이 재의 요구했는데도 다시 통과가 되면 사실상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생각만 했다"며 "이런 무책임하고 무도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감사원과 검찰 권력을 넘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당과 국민의 말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국방, 안보, 보훈이 보수의...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목표라는 걸 드러내서"라고 꼽았다.
유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한 병사의 죽음의 원인 규명이 목표가...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강행하는 ‘이스라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도 여론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은 데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전망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직접구매) 금지 정책을 사흘만에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으면서 향후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31.4%로, 4월 첫째주(37.3%) 이후...
이날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은 채 추진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 특히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 시행 땐 살 보관매입비만 연간 3조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라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내비쳤다.
양곡법과 농안법...
만약 내일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으로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이나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는 데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미...
이날 자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건의 절차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21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반발 여론에 사실상 철회를 선언한 직구(직접구매) 국가통합인증마트(KC) 의무화 정책과 ‘라인야후 사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같은 분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민의를 받들어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사태를 촉발할 뇌관이 될 것”이라며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11일에는 범야권 6개 정당(민주당...
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범야권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범야권에서 장외행동부터 많은 것들을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장외행동에 동참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재의결 표결 등에 대해서는 범야권 공조를 같이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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