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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부조리 신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각사 내부 리스크 점검 보고서나 해당 기업을 법률 자문한 로펌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문제 된 프로젝트에 이미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고의‧과실 입증에 역(逆)이용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향후 개정될 시행령은 물론 관련...
    2023-10-24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공정거래 수사‧공판’ 선진 형사집행 실무 습득 반면 우리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로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이 검찰 자진신고에서 1순위 지위자가 아닌 한 공정위의 자진신고 순위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현(사법연수원...
    2023-10-24 06:00
  • 임영웅 콘서트 암표가 500만 원? 콘진원 신고 받고도 조치는 ‘0건’
    임영웅 콘서트 암표가 500만 원? 콘진원 신고 받고도 조치는 ‘0건’
    암표 신고가 2년 사이 11배 이상 증가했지만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현래 콘진원장은 “법률 자문을 위한 예산이 확보돼 있다. 스포츠업계를 벤치마킹해서 법(개정) 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책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물고기뮤직은 부산 티켓 예매를 앞두고 사이트를 통해 티켓 불법 거래와 사기로 인한 피해에...
    2023-10-19 13:14
  •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2023-10-16 15:55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 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거래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해 관련 신고가 접수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표준계약 조항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2023-10-16 13:24
  • “곧 이사철인데”…매매보다 더 오르는 전세, 매물 줄고 신고가까지
    “곧 이사철인데”…매매보다 더 오르는 전세, 매물 줄고 신고가까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형은 직전 전셋값 신고가보다 2억8000만 원 오른 20억 원에 거래됐다. 또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3단지' 전용 135㎡형 역시 직전 계약금보다 1000만 원 오른 17억6000만 원에 재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북지역에선 지난 2일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전용 84㎡형이 11억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가를...
    2023-10-12 17:11
  • 공정위, '27조 규모' 어도비ㆍ피그마 M&A 심사 착수
    공정위, '27조 규모' 어도비ㆍ피그마 M&A 심사 착수
    공정위는 "해당 취득 건은 공정거래법령상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취득금액이 현저히 높고 혁신경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해 어도비 측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해 접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디자인 창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2023-10-11 10:00
  • "월세 보단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월세 보단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8일 신고건수 기준) 1만4022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8707건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전세 비중이 67.2%를 기록한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0년 8월 68.9%까지 올라갔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점차 월세...
    2023-10-09 09:35
  • 에이비프로바이오, 미국 에이비프로 스팩상장 신고서 제출
    에이비프로바이오, 미국 에이비프로 스팩상장 신고서 제출
    합병 본계약이 체결되면 ‘S-4 증권신고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S-4 증권신고서는 주식 합병, 자산 매각, 인수 또는 기타 비 증권 거래와 같은 중요한 기업 거래에 대한 등록문서다. 투자자와 규제 당국에 해당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8-K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아틀란틱은 에이비프로의 평가 가치가 7억2500만 달러(약 9849억 원)에...
    2023-10-05 09:39
  •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바이낸스는 올해 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해 국내 시장에 진출 하려했지만, 금융 당국에서 임원 변경 신고를 한없이 미루면서 국내 진출이 미뤄지고 있다. 금융 당국이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 등을 고민하고 있어 고팍스-바이낸스 측은 한국인 대표를 선임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당국은 요지 부동이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2023-10-04 05:00
  •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개설된다. 중기부는 제재 처분보다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2023-10-03 12:00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이에 피고는 A 씨에게 양도소득세 약 3억1000만 원(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고지했다. BㆍC 씨에겐 각각 증여세 8천800만 원씩 고지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피고는 소급 감정을 거쳐 쟁점지분 시가를 판단해 조세법률주의 위반했다"고...
    2023-09-29 07:00
  •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환전'을 하는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관세청 등록 환전소는 모두 1480개소다. 이번 단속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2023-09-26 09:51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RFI에는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해외 소재로 일부 의무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일계열 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해당 의무를 위탁.이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2023-09-26 09:00
  • OCI홀딩스, 공개매수 유상증자 청약 종료…지주사 전환 완료
    OCI홀딩스, 공개매수 유상증자 청약 종료…지주사 전환 완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50%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OCI홀딩스는 연내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 등을 통해 지주회사로의 체제 전환을 마무리하고, 각 자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OCI홀딩스는 각 자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경영 효율화...
    2023-09-25 09:05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2023-09-25 06:00
  • ‘거북이’ 제도 개선에 시장만 된서리…서울 분양권 거래 ‘뚝’
    ‘거북이’ 제도 개선에 시장만 된서리…서울 분양권 거래 ‘뚝’
    특히 신고가 거래 비중이 부쩍 늘어 지난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10.0%)은 신고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14.31%)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같은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회 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던 국회...
    2023-09-24 15:49
  •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뉴플로이는 소상공인과 기업 임직원의 근태관리, 급여 계산, 급여 자동이체, 4대 보험 신고와 납부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통합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운영 업체다. 20만 이상의 사업자 근로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인사,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업무처리가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하나은행과 ‘간편 급여 이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
    2023-09-24 14:51
  •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이다. 지난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2023-09-24 11:00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또 거래소를 통해 자산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2023-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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