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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주주대표 소송에 몸살"…한경협, 이사 '신인의무' 도입에 경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경고했다. 주주와 이사 간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생기면,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업 친화적 미국 역시 인수합병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는데, 소

2024-11-04 06:00
9월까지 국세 11.3조 덜 걷혀…법인세 17.4조↓

9월 국세수입 현황1~9월 국세수입 255.3조원…전년比 11.3조원↓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1조3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세수 진도율은 69.5%다. 연간

2024-10-31 11:00
조국혁신당, ‘금투세 시행’ 당론발의…“장기보유 유인책 마련”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30일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금투세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라면서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2024-10-30 11:25
금투세 與 “폐지” vs 혁신당 “반대”…李 전략적 인내 언제까지

한동훈 “민주당 주저에 증시 골병” 연일 공세혁신당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법안 발의”“민주당 유예 분위기…이슈 먼저 다룰 필요성 낮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 달 앞둔 가운데 금투세 존속의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다른 현안이 쏟아지는 만큼 민주당이 연일 ‘금투세 폐지’ 강공에 나선

2024-10-29 16:11
진성준 "'금투세 폐지' 주장에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과 관련해 “이제 개미투자자를 그만 팔아먹으라”고 했다. 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투자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

2024-10-23 16:33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세금 및 실수령액’ 유리

국내 기관투자자는 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같아…공개매수가 높은 고려아연 유리 미국과 영국 등에 본사 둔 해외 기관투자자, ‘이중과세 조정’으로 고려아연이 유리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고려아연 청약이 더 큰 이익 개인투자자 대부분 고려아연 청약 유리… 평균단가 48.2만 원, 6주 미만 보유는 예외 고려아연이 자신들이

2024-10-12 14:28
8월까지 국세 9.4조 덜 걷혀...법인세 감소 영향

8월까지 국세 수입 232.2조…전년 동기 대비 3.9%↓"중간예납 납부실적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원인" 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넘게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3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 원(3.9%) 감소했다. 8월

2024-09-30 11:00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시중 유동성 자본시장으로 환류해야…금투세 도입 반대 근거 빈약" 소신 발언"금투세는 투자 손실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 '투자자 친화적' 세금"정부 밸류업 관련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회계 투명성 훼손하는 '나쁜 시그널'업계 자정 노력 강화…직업윤리 저해시키는 행위 업계서 사실상 퇴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해 자본시장 과세를 보다 합리적이

2024-09-26 14:43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상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경제계,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현안과 애로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및

2024-09-26 14:02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다른 자산시장으로 돈 흘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으로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생 중에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

2024-09-11 19:30
文 겨눈 검찰에 이재명 ‘단일대오’ 강화...‘수싸움’도 시작

李, 봉하·평산마을 찾아“당이 중심잡고 잘하겠다”혁신당과 재보궐 신경전1심 앞...비명 행보 계속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일대오’ 강화에 나섰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계파 갈등이 불거졌지만,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에까지 뻗치자 결집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야권의 주도권

2024-09-08 15:52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

2024-09-07 17:28
서울시-금투협, 11일 ‘스케일업 IR’ 개최

금융투자협회는 서울시와 함께 K-OTC 기업 등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스케일업 IR’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금투협은 2018년부터 매년 K-OTC 기업 IR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와 체결한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

2024-09-04 09:48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2024-09-03 05:30
7월까지 국세 8.8조 덜 걷혀…법인세 15.5조↓

7월까지 국세수입 208.8조…진도율 56.8%7월 법인세는 6000억 증가…고금리·신고분↑영향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가 9조 원 가까이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8000억 원(4.0%) 감소했다. 7월 자체로는 40조3000억 원 걷혀 1년

2024-08-30 11:00
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청원...개미들 염원 실현될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청원이 재등장했다. 최근 증시가 흔들리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펀드 환매 대란과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다. 12일 국민동의청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금투세 즉각 폐기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

2024-08-12 15:21
도쿄거래소, 주식 최소매수 규정 ‘단원제’ 완화 논의

현재 주식구매 때 최소 100주 매수주식 분할 등으로 ‘매수 기준’ 하향투자액 낮춰 개인 주주 증가 기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100주로 정해진 주식 구매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은 “매매 단위 하향 조정과 주식 분할 등을 통해 최저 투자액을 낮출 수 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금융투자시장에

2024-08-12 14:06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수수료 무료에 투자 지원금까지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금융투자 서비스 뱅키스(BanKIS) 고객을 위해 다양한 해외주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연말까지 뱅키스 해외거래 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고객에게 1개월 간 미국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 0%를 적용한다. 매도 시에만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거래세(0.00278%)가 부과된다. 신청일로부터

2024-08-07 16:53
법인세 '쇼크' 지속…6월까지 국세 10조 원 덜 걷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법인세 쇼크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0조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45.9%로 최근 5년 평균(52.6%)에서 6.7%포인트(p)나 낮았다. 정부는 이미 6월 말에 진도율이 5%p 이상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2024-07-31 11:00
지난해 개미가 낸 증권거래세 4.5조…전체 75% 차지

지난해 개미에 과세된 증권거래세 4.5조…전체 75.3%벤처ㆍ중소기업 전용 ‘코넥스’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의 75%를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부담한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4조5

2024-07-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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