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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 3개월간 194개 개혁과제 도출…10일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 이후 3개월간 194개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주요 운영 경과와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추

2026-03-05 10:34
김 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예외 최소화…나눠먹기식 분산 배치 지양"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 예외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집적화를 추진한다. 김민석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중

2026-03-05 08:3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반등 출발 전망⋯“저가매수자금 유입될 것”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연일 하락했던 코스피가 반등 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5일 “최근 연이어 급락한 국내 증시에 대한 저가매수자금 유입되며 반등세로 출발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증시에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며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상한가를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2026-03-05 08:04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총선 대승 후 다카이치 내각 정책 고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을 계기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물가 상승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전략적인 재정 투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세와 경유세의 임시 세율을 폐지

2026-03-05 06:00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최은옥 교육차관 “대학 규제 적극 완화”⋯입시 개혁엔 신중론

대학 총장들이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을 요구하자 교육부가 대학 운영과 산학 협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학 입시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학생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교육부와의 대화’에서 “대

2026-03-04 18:27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 특위 보이콧 철회…대미특위 논의 정상화여야 “9일 특위 의결”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하면서다. 특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2026-03-04 16:04
류진 한경협 회장 “韓”-필리핀 협력 강화…공급망 핵심축 될 것“

한경협,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개최양국 기업인·정부 인사 250여명 참석핵심 광물·제조·인프라 협력 논의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회장은 4일 한경협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필리핀 상공회의와 공동으로 마닐라 시내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6-03-04 15:42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의 사의를 수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 복귀하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직을 대행하게 된다. 박 대법관은 지

2026-03-04 13:30
민주당 "대미 투자 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정청래 "국민의힘, 국익 감수성 보여달라"한병도 "3월 국회 비상체제…매주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국민의힘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경제를

2026-03-04 10:55
美·英 관계 균열 암시한 트럼프⋯“견고했던 관계 달라졌다”

이란 공습 때 英기지 제공 불허트럼프 "스타머? 도움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과정에서 자국 기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거듭 겨냥하며 양국 동맹 관계의 균열을 암시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더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매체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때 가장 굳건하다고 믿었던 미·영 간

2026-03-03 21:27
‘1000원 룰’ 공포에…한 달 새 27곳 주식병합 “퇴출부터 면하자”

7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앞두고 ‘생존 병합’ 급증작년 동기 ‘제로’ 대비 이례적 현상…25개사가 동전주 금융당국이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를 증시에서 퇴출하기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서면서, 상장사들의 주식병합 공시가 쏟아지고 있다. 7월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부실기업 낙인을 피하고 상장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

2026-03-03 14:47
유은혜 "370억 방향을 바꾼다"···임태희 직격하며 경기교육감 출사표

날짜 선택이 선언이었다. 새 학기 첫날, 아이들이 교문을 들어서는 바로 그 시각,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단상에 섰다. 공약 발표가 아니었다. 현 경기교육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숫자 하나로 찔러 넣는 선전포고였다. "임태희 교육감이 운전면허 취득비에 쓴 370억원, 저는 고등학생 교육기본소득에 쓰겠습니다." 같은 돈, 다른 철학

2026-03-03 12:38
與, ‘한국형 PBR 개혁' 시사…정청래 "코스피 1만 시대”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서 언급돼 오기형 "충실의무·자사주 제도개혁 추진”정청래 "코리아 리스크 제거…프리미엄 진입”민병덕 "STO·디지털자산 대비 서둘러야” 코스피 지수가 6000포인트를 상회한 가운데 열린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식 주가순자산비율(PBR) 개혁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PBR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정

2026-03-03 11:47
중수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형사소송법 쟁점 두 달간 의견수렴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집중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2026-03-03 09:58
김 총리 “아세안 순방 성과 극대화·중동 대응 총력”…검찰개혁 입법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성과 극대화와 중동 정세 대응 등에 대해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올해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이라고 언급하며 아세안은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핵심 거점이라고

2026-03-03 09:53
송언석 “韓, 헝가리·폴란드처럼 민주주의 퇴행 우려…TK통합법 처리하자”

“TK통합 위해 필버도 포기했는데 법사위 ‘거부’…오늘 처리하라”정점식 “중동 격화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위기대응 집중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헝가리와 폴란드는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헝가리·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같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3-03 09:31
[시론] 방위사업청 20주년, 새 도약 나서야할 때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해외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 되겠다.

2026-03-03 06:00
이 대통령, 권익위·진실화해위·선관위 등 주요 위원회 인선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주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을 지명·임명했다. 선거 관리와 과거사 정리, 규제 개혁, 생명윤리 등 국가 핵심 분야에 대한 인적 구성을 통해 국정 운영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지명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2026-03-02 19:35
트럼프 “이란 공습 ‘4주 안팎’ 지속”...임시지도부와 대화 시사

피살된 하메네이 향해 “지난주 협상했어야”임시지도부엔 “그들이 원하는 대화 동의”“이란, 이틀 안에 새 최고지도자 선출”라리자니·하메네이 차남 등 차기 지도자 후보군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이란을 계속 공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동시에 임시지도부에는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인터뷰에서

2026-03-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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