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미 투자 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정청래 "국민의힘, 국익 감수성 보여달라"
한병도 "3월 국회 비상체제…매주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완수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국민의힘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대미 투자 특위를 정상 가동하고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복원 가능성을 비친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금융경제 시장의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회 대미 투자 특위가 오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심사에 돌입한다"며 "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3월 국회 전체를 비상체제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97건이고, 이 중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법안만 25건"이라며 "모든 상임위를 비상체제로 가동하고 매주 본회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법도 3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 달라"고 한 데 대해 정 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드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취를 표명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접견 녹취록을 거론하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대북 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정치 검찰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하면서 대전·충남 통합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지역 차별이냐, 균형 감각 상실이냐, 청개구리 심보냐"라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