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3개월간 194개 개혁과제 도출…10일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 이후 3개월간 194개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주요 운영 경과와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추진해 온 개혁 과제 발굴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이행 로드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해 5월 9일 발표된 ‘시민사회-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50회가 넘는 공식 회의를 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194개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도출했다.

도출된 과제는 시급성과 성격에 따라 긴급실행과제, 지속과제, 숙의과제로 구분된다.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실행과제를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발굴된 개혁 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행 점검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