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방위사업청 20주년, 새 도약 나서야할 때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장/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해외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 되겠다.

K-방산, 제조업 기반 국제경쟁력 갖춰

K-방산은 1970년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과 병행 육성하는 집중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반세기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었다. 특히, 당시 소총과 탄환 등 기본병기마저 만들지 못하는 불모지와 같던 상황 속에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은 국내 제조업 역량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주효한 배경 중 하나이다.

한편,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 중인 분단국가로서 실존 위협 대비 실전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체계의 대량생산이 가능했다는 점 이외에 성능개량(PIP) 사업 추진으로 품질 성능 향상까지 함께 달성함으로써 차별화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방 무기체계 관련 획득 조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중앙 정부기관으로 방위사업청은 과거 2006년 국방부, 육/해/공군 외 국방조달본부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던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체계를 통합함으로써 개청 신설된 조직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방부 외청으로 방위사업청은 방산비리 근절과 척결 목적에 따라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참여정부가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대표 성과물로 방위력개선사업 이외에 방위산업 육성,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국방과학기술 진흥 등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규율 전담하고 있다.

2017년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발간한 국방전력발전업무 10년 평가 및 국방획득관리체계 종합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방위사업청 개청 신설 10년 주기 성과와 실적을 평가했는데, 올해 20주년을 맞이해 국가 방위산업 육성 방향과 방위사업청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차원에서 종합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권역별 지방청 신설 방안 등 검토 필요

지난 20년 동안 무려 14명의 방위사업청 수장이 교체된 방위사업청은 기본적으로 소요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획득 조달하는 집행기관으로 본연의 효율적인 획득사업 추진이 가장 중요하게 우선되어야 하나, 정작 방위사업청 전문성 부족과 책임감 결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각 군 및 방산업계의 냉소적인 지적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겸허한 자세로 진지하게 자성과 경청이 필요한 때이다.

장차 새로운 K-방산의 도약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장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지정, 전문성 강화 방위사업직렬 도입,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반영, 주요 거점 지방 권역별 지방청 신설, 정부 산하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선순환되는 건전한 방산 생태계 조성 민관 합동기구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 선제적인 검토가 요구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