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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동시에 서 의원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사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했는지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법적 다툼에서 교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2023-08-05 05:00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발주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생채움단은 ‘인천 검단 AA13-2블록’ 공공주택...
    2023-08-04 17:48
  •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할 표준상담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상호존중과 소통 존중 문화 속에서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학부모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2023-08-03 16:21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도 5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2023-08-03 14:25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장 수석 부위원장은 “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당장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세 가지를 꼽고 싶다”며 △문제 행동 담당 인력 및 장소 확립 △학교폭력 업무 완전이관 △학교 내 민원 시스템 명시화를 들었다. 우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학급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분노조절장애나...
    2023-08-01 14:20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다음 달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권에서는 윤...
    2023-07-30 13:32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다. 일각에선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23-07-28 17:29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한 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이 포함된 통합모델에 시안은 이르면 올해 말에 공개된다....
    2023-07-28 14:41
  •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일반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과정을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없는 급식 제공' 등은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유보통합선도교육청...
    2023-07-28 09:27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다. 일각에선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2023-07-26 14:51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교육청은 "환경교육법에서 정의한 학교환경교육과 교육기본법 및 2022 개정교육과정 상 생태전환교육은 근거법령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동시에 환경교육 조례를 의결한 것을 두고는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경과조치 규정 흠결로 인해 위법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2023-07-26 14:15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3일 ‘신한컬쳐위크’ 행사에서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 견제와 검증을 통해 업무의 모든 과정이 정당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법령 통과 후 조기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는 금융회사 임원이...
    2023-07-24 05: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또 각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교원의 지위와 역할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지난 5월 추가로 학교폭력예방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권을 강화해 개별...
    2023-07-23 15:55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 추락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등에 근거해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령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권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으로 그리고...
    2023-07-23 11:01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올해 상반기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역시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만 지난해 개정돼 지난달 시행된 상황입니다. 관련 법 심사부터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을 못 넘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2023-07-21 16:24
  •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2023-07-21 12:05
  • [특징주] 셀바스AI, 정부 초중고 디지털교과서 검정 발간 결정...교육부 뷰어·플랫폼 운영 주관사 부각
    [특징주] 셀바스AI, 정부 초중고 디지털교과서 검정 발간 결정...교육부 뷰어·플랫폼 운영 주관사 부각
    이날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 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초·중·고 과목의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발사에 개발을 맡기고 검정 심사를 받는 검정도서로 발간한다. 다만 특수교육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는 발행·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2023-07-21 10:58
  • 2028 대입개편 또 미뤄지나…이주호 “좀 더 검토하라” 지시
    2028 대입개편 또 미뤄지나…이주호 “좀 더 검토하라” 지시
    당초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 킬러문항과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상대평가 유지냐 절대평가로 전환이냐’ 평가방식 관건”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부가 평가방식에 가장 큰 고민을 두고 있을 것이란...
    2023-07-19 12: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이번 개정안에는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과 규제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학년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의약학계열 6년제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의 본과를 운영하도록 한 규정도 고친다. 대학의 학칙에 맡긴다고 바꿔...
    2023-07-18 05:00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파견한 전문 강사에게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
    2023-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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