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 SK증권에 대한 검사 계획 질문에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은행과 SK증권이 금융실명법을 내세우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차명 투자 의심을 거둘 수...
검사나 감리 관련해서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 '성남의 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이외에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 관련이다. 앞서 금융위 국감에서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검경 수사를 먼저 지켜본 뒤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욱 사조위원장은 "이번 사고조사 결과 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기존 소비자 보호는 후속조치에 치중됐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품감리팀을 소비자리스크관리팀으로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상품의 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사회 산하에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해...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예시: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를 신설하고,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상장사...
금감원이 검사와 감리 등 고유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 인력운용 계획을 국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금감원의 예산 등 살림살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체공사 중 감리를 상주시키고 착공신고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붕괴 사고가 감리가 현장을 지키지 않은 점이 사고를 촉발한 여러 요인 중...
지금까지 공개된 경찰 수사 내용으론 불법 재하도급과 안전 수칙 미준수, 무리한 철거 강행, 허술한 감리 등이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완 별도로 지난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책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문성을 충분히...
국토부는 광주 동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10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했다. 사조위는 1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무너진 건물의 붕괴 전후 과정의 참고할 자료를 확보하고자 국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자료접수...
공공 공사인 경우, 감리자가 해당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확인할 때까지 해체 공사가 중단된다.
또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 현장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점검을 통해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노형욱 장관은 광주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한...
특히 감리자가 해당 현장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최종 확인할 때까지 해체공사 진행을 중지도록 했다.
민간공사 현장도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의 일시중지 및 점검을 통해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중앙 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 사무국과 국토부가...
노 장관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라며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큰 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을 선별해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검 형사부와 광주지검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진상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한계기업 기획감시, 테마주 집중점검, 시장조성자 특별감리 등에 나선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이 크게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시감위가 집중대응 기간(2020년 10월 19일~2021년 4월 16일) 시장감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응 기간 초기에 시장경보, 예방조치, 신규...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분기 상장사 불공정 거래를 점검한 결과, 4개사와 46명을 검찰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8명에게 과징금, 11개사에 과태료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서 31개사에 대한 감리절차를 진행했고, 이 중 16개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 위원은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1585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1535건의 시장경보 발동,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라며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 무인가ㆍ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징금 부과③ 등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달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감리)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공매도 특별감리팀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1팀 7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이 세운 ‘외국회사문책법’에 따라 지난달 외국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나스닥거래소에서 퇴출할 수 있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는 사실상 알리바바그룹홀딩 등 미국증시에 상장한...
조합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글로벌 건축설계 및 CMㆍ감리업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국내 최대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인 ‘부산 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
8일 희림은 LG 메트로시티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303억 원 규모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4.91% 수준이다.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래스와 관련해 2020년 7월 15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 결과에 대해 지적사항 및 조치로 회계처리 위반이 발생한 바, 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아래스는 2021년 1월 29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