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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7월 개정판 이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법규개정과 신고 서식 변경 등이 반영된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 해외 점포 설립 등과 관련한 금융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이...
    2024-02-16 06:00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중대재해 현장조사를 비롯해 노동청 특별감독과 검찰‧경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장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한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물론 원 청 기업과 협력업체 가이드라인 수립 등 내부규정 정비, 중대재해 교육, 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이론과 실무까지 통합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2024-02-16 06:00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은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획재정부에 이번 감사결과를 제도개선 등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공기관에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4-02-14 14:00
  •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세 배 이상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2024-02-13 05:00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영국에서는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광고 및 홍보를 규정하는 엄격한 규제 지침을 도입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침 발표 전부터 FCA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지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불법적인 금융 홍보 행위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무제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경고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2024-02-13 05:00
  • "은행·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제출방법도 구체적 규율"
    "은행·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제출방법도 구체적 규율"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2024-02-12 12:00
  • 실리콘밸리 인력 유출 막으려 도입한 RSU…대체 뭐길래
    실리콘밸리 인력 유출 막으려 도입한 RSU…대체 뭐길래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주식기준보상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보고서에 RSU를 포함한 주식보상 운영 현황과 대주주별 부여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지난달 9일에는 벤처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통상 자사주 취득이 어려웠던 벤처기업도 적극적으로 RSU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일각에선 RSU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될...
    2024-02-11 08:00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상황이 이러자 금융위는 지난해 말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하고, 현재 각계 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 변호사는 “근래 국내외 감독기관의 검사 및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2024-02-07 16:50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한국건설기술원이 펴낸 ‘건축공사감리 제도 내실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공사감리 위탁 여부를 국가가 강제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자체 수립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물 공사와 사용 재료 등을 위주로 검사한다. 일본은 한국과 감리제도가 유사하지만, 건축공무원인 ‘건축주사’가 공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2024-02-07 15:14
  • 삼정KPMG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수조사…지배권 관련 공시 ‘소극적·형식적’”
    삼정KPMG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수조사…지배권 관련 공시 ‘소극적·형식적’”
    준수 기업의 79%는 기본적인 정보 외 전문경영인 체제의 승계정책 또는 가족경영, 후보군 마련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 전문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한편, 이사회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핵심지표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와 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 감독을 위한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핵심지표는 미준수 기업 중...
    2024-02-07 14:04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및 불공정행위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협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2024-02-07 12:00
  • “유효 슈팅 0개” 한국, 요르단에 0-2 완패…64년 만의 우승 도전 멈추다 [아시안컵]
    “유효 슈팅 0개” 한국, 요르단에 0-2 완패…64년 만의 우승 도전 멈추다 [아시안컵]
    7일(이하 한국시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0대2로 완패했다. 이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4-2-3-1 전형을 내세웠다. 조현우가 골문을 지켰고, 설영우,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이 백4를 구성했다. 3선은 박용우와...
    2024-02-07 02:43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이날 현장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이 발표됐다. 앞서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2024-02-06 10:00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외국법인은 본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중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직권으로 소송이나 조사·검사, 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FIU는 심사를 중단할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2024-02-05 16:23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은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지원하고,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2024-02-05 10: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다만,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은 촉법소년과 같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초등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훔친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나, 이들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들에게...
    2024-02-03 09:00
  • ‘잔디 먹기’ 시늉하다 퇴장 당한 이라크 후세인, 사유는 따로 있었다 [아시안컵]
    ‘잔디 먹기’ 시늉하다 퇴장 당한 이라크 후세인, 사유는 따로 있었다 [아시안컵]
    해당 판정을 두고 골 세리머니에 도발, 조롱하는 내용이나 제스처가 있을 때 경고가 나오는 규정에 따라 주심이 이 문제의 동작을 선동적인 행동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왼손으로 먹는 행동에 인종차별이 포함된 것’‘경기장 시설을 훼손한 것’ 등 여러 추측을 쏟아냈다. 하지만 도발적인 행동보다 경기 지연 자체가...
    2024-02-02 17:31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금융위,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 발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삭제ㆍ규제 강화법률개정 이어 '자율보안'으로 패러다임 전환'금융사 자율성 확대ㆍ책임성 강화' 골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에 보안상 취약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선제적, 능동적으로 보안투자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2024-02-01 15:00
  •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선진화' 내부통제ㆍ보안 리스크 관리 금융사 자율성 확대법률개정 통해 자율보안 상응 책임성 강화할 것 자체 전산을 이용하는 저축은행 12곳과 총자산 2조 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 10곳 등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한...
    2024-02-01 12:57
  • [특징주] 제주은행, 금융위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기준 확정 발표에 강세
    [특징주] 제주은행, 금융위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기준 확정 발표에 강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면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지난해 제주은행은 시중은행 요건은 갖췄지만 전환하지 않고 지역은행으로 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전환 및 M&A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01-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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