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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보호무역주의 단호한 대응ㆍWTO 강화 필요”

이번 회의에는 29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WTO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부 국가의 양자무역체제 선호 경향 등으로 WTO 다자체제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2017-01-22 11:05
주형환 산업부 장관, 다보스포럼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문제 극복해야”

이사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주 장관은 “현재 일부 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전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2가지 핵심 제약요인으로 각종 규제와 일자리 대체(실업) 문제를 꼽았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 주 장관은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2017-01-20 10:29
다보스포럼 간 주형환 “규제ㆍ일자리 대체 해결해야 4차 산업혁명 확산”

주 장관은 2017 다보스포럼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제조의 미래 창립 이사회(Board of Stewards)’에 이사 자격으로 참여해 4차 산업혁명과 제조의 미래에 대한 대응전략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그동안 사무국이 글로벌 전문가, 연구기관과 함께 마련한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2030년 경제ㆍ사회 시나리오 △4차 산업혁명의...

2017-01-20 08:00
[데이터 뉴스] 韓 OECD가입 20년… 경제성장에도 삶의 질은 바닥

우리나라는 OECD의 신뢰할만한 파트너로서 2009년에는 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했고 부의장직도 세 차례 수임하는 등 다양한 이슈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사회지표는 여전히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일과 삶의 균형...

2016-12-12 10:31
EU, 대러시아 제재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이와 관련, CORPEPER 관계자는 “6개월 제재 연장은 EU 의회 각료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돼야만 공식 발효된다”며 “이사회 개최의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정돼지 않았지만, 늦어도 다음달 말경에는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U의 대러 제재는 2014년 7월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로 격추된 사건을 계기로 1년 기한으로 처음...

2016-06-22 13:35
이인호 통상차관보, OECD 각료 이사회 참석…규제완화ㆍ기업환경개선 강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1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무역ㆍ투자 방향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무역 및 투자의 기여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각료이사회 무역세션에 참석한 회원국 각료들은 세계교역 증대를 위해 전략적인 투자의...

2016-06-02 15:18
유일호 부총리 “경제체질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

유 부총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공공부문 성과주의 확산 등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각료이사회는 35개 회원국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OECD 내 가장 중요한 연례회의다. 유...

2016-06-02 08:33
북한 고려항공 평양→방콕 노선 중단…태국 '입국금지' 초강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태국 정부가 강도높은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승인하고 북한 항공기 입항 불허를 검토한 끝에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고려항공의 평양-방콕 노선은 내주 중단될 것으로...

2016-04-23 22:44
“해외진출 기업,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인식 중요”

OECD는 다국적기업이 현지 진출국의 기업정책은 물론 노동, 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1977년 6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다국적기업에 정보공개, 인권존중, 환경보호 등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일종의 국제규범을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5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국내 연락사무소...

2016-02-17 11:00
[북 미사일 발사] 미-일, “북, 안보리 결의 위반…국제사회 단합해 대응할 것”한 목소리

(NSC) 각료회의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분리물 등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우려가 있을 때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날 실제로 ‘파괴조치’를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여기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도 안보리 개최를...

2016-02-07 11:42
한ㆍEU FTA 13일 전체 발효…지재권 형사처벌 규정 마련

국회의 비준동의 완료와 EU 각료이사회 승인으로 지난 2011년 7월 1일 잠정적용 상태가 된지 4년 반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한ㆍEU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한ㆍEU FTA가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10월 15일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을...

2015-12-11 11:00
아시아판 EU ‘아세안 경제공동망’ 출범…회원국간 경제 격차 커 불균형 심화 우려도

EU는 회원국들의 조약으로 출범해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 유럽중앙은행 등 통합의 구심점과 운영 기구를 두고 있다. 단일 통화도 쓰고 있다. 반면 아세안 공동체는 이런 것 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만 이뤄졌다. 단일 통화를 도입할 계획도 없다. 외교장관 회의를 비롯한 각 분야 장관급 회의, 정상회의 등을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절, 공동 정책을...

2015-11-22 12:24
EU 정상회의, 시리아 안정화 등 포괄적 난민 대책 논의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난민 할당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아울러 망명 허용과 난민 송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EU 이사회가 전했다. EU는 경제적 이주민과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구별해 이주민은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해 송환 절차를...

2015-09-24 11:01
스위스,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유럽 국가 중 첫 번째

스위스는 2013년 11월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잠정 타결한 ‘제네바 합의’에 따라 작년 1월30일부터 이들 자국의 제재를 유예했다. 최종 타결안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르면 EU의 대이란 제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이 끝나야 하지만,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어서 이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풀 수...

2015-08-13 07:2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31일

31일 SK그룹에 따르면 새 SK 주식회사는 8월 3일 첫 이사회를 열고 합병 완료 보고 등 안건을 의결한 뒤 별도의 대외 공식행사 없이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웹사이트 소비자 만족도 "BMW·포르셰 공동 1위" BMW와 포르셰가 미국의 최대 시장조사업체인 JD파워의 조사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큰 자동차업체로 나타났습니다. 31일...

2015-07-31 07:29
정부, 무역원활화협정 수락서 기탁…WTO 회원국 중 9번째

지난 2004년 8월 협상이 개시된 TFA는 2013년 12월 제9차 각료회의에서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작년11월 WTO 이사회에서 협정문이 채택되면서 의정서를 수락하기 위한 국내 비준절차를 밟아왔다. 의정서는 WTO 회원국의 3분의 2인 108개국이 수락하는 날에 발효된다. TFA가 발효되면 WTO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2015-07-30 23:00
WTO 정보기술협정 타결 임박…“94개 품목 중국관세 조기 철폐 기대”

ITA 협상 참가국들은 오는 24일까지 자유화 품목을 최종 확정하고 27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올 하반기 관세철폐 기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ITA 자유화 대상에는 한중 FTA 관세철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품목도 포함됐다. 우 차관보는...

2015-07-21 16:34
EU, 이란 제재 잠정해제 조치 내년 1월까지 연장

EU 각료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대(對) 이란 제재의 잠정적인 해제를 오는 2016년 1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EU의 대이란 제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합의안 준수를 확인하는 동시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핵 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2015-07-15 07:06
이란 핵협상 타결 임박했나…케리 미 국무장관 “이란 핵협상 핵심안 해결”

앞서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는 공식 성명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고자 7월13일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의 잠정적 해제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EU는 이란에 대해 석유금수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 이란의 핵개발 강행에 대한 제재로 2012년 7월부터 역내의 모든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2015-07-11 09:15
최경환 부총리,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석대표로 참여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리는 ‘2015년 OECD 각료이사회’에 부의장국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부의장국을 수임했다. 최 부총리는 부의장국 수석대표로서 고위급 패널 토론에 참여해 분임토론 세션 의장 역할을 수행할...

2015-06-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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